[시사뉴스 이용현 기자] OECD 자살률 1위.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스스로 삶을 등진 사람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무려 4.7배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수년 사이에 자살률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서울 시민52.5% 정신건강 문제…26.2% 우울
서울연구원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서울시민 정신건강 실태와 정책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19~74세 서울시민 2,149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시민에게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우울, 불면증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가 만연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과반(52.5%)이 실태조사에서 제시한 정신건강 문제 중 1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33.8%), 우울(26.2%), 불면증(19.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청년은 우울,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불면증, 알코올사용장애, 자살생각, 자살시도 등 조사한 모든 정신건강 문제의 유병률이 생애주기 중 가장 높았고, 중장년, 노년 순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정신건강 문제인 우울의 위험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전 생애주기에 공통으로 나타난 위험요인도 있었으나, 생애주기별로 특징적인 위험요인이 구분되었으며, 각 생애주기에 정신건강 문제별로 주요 스트레스 요인 또한 다르게 나타나, 맞춤형 대응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성아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신건강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별로, 정신건강 문제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역할을 분담하도록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일반적인 정신건강문제와 대상별 특화기관에서 1차적으로 개입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는 2차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연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1차 서비스 제공기관에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기존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등 직원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제안했다.
자살율 감소 위해 자살예방기금 필요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제4차 정책세미나’를 열고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추진해야 할 정당 공약 10개를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윤호 안실련 정책사업본부장은 “2022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2명으로 OECD 평균(10.7명)에 비해 2.4배나 많고 비슷한 인구 구조를 가진 일본(16.8명)에 비해 1.5배 이상 많다”며 “특히,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2,735명)에 비해 무려 4.7배나 많은 재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자살률을 효과적으로 감소 시키기 위해서는 구호나 말보다는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살예방기금 설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매년 교통범칙금, 과태료의 20%로 조성되는 응급의료기금 중 30%를 자살예방기금으로 조성하고, 연간 조성되는 복권기금(약 1.7조 원)의 10%, 연간 3조 원의 주류세 중 10%를 자살예방기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10대 공약으로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국가 책임 강화 ▲지역사회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국 설치 ▲지자체·경찰관서에 자살예방 전담조직 설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확대 개편 ▲응급의료기금 활용 ▲복권기금 활용 ▲주류세 자살예방기금으로 활용 ▲자살예방을 위한 지자체 재난교부금 우선 지급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