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29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한미, 25~27일 서울서 방위비분담 4차 협상

URL복사

외교부 “주한미군 안정 주둔 여건‧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외교부는 오는 25~27일 서울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4차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앞서 한미는 4월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 5월 21∼23일 서울, 이달 10~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각각 1~3차 회의를 열어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관심사항 및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미는 지난 2021년 3월 2025년 말까지 적용할 11차 SMA를 타결했다. 당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1조389억원)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하고 이후 4년간 매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황명선 의원 “군부대 식용얼음 식중독 균도 검사 안 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용얼음의 위생 검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의 당국들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초선, 사진)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육군은 보유하고 있는 제빙기의 식용얼음에 대해 대장균군만 검사하고 있다. 해군과 해병대, 공군은 탁도와 대장균군만 검사하고 있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얼음은 세균수가 1 mL당 1000 이하, 대장균 및 살모넬라가 250 mL당 음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황명선 의원은 “군이 이처럼 축소 검사를 한 이유는 군이 식용얼음에 대한 별도 위생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단순히 정수기 물의 검사 기준을 준용했기 때문이다”라며 “군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지도 않고, 식약처의 법적 기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얼음 관련한 군의 위생을 방치해 온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대표적인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소독용 염소의 잔류량 지표인 염소이온, 유기물 오염정도를 파악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 뒤에 숨은 조력자를 기억하자
지난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단연 오현규였다. 그는 후반 30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골의 배후에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후 냉정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찬스를 만들어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그는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한 오현규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해 골의 90%를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조명은 오직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쏟아졌고, 이강인의 이름은 짤막이 언급되었다. 지난 21일 한국프로야구 2025 플레이오프 한화 대 삼성의 3차전에서 한화가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뒤, 단연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구원투수로 나와 4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한 문동주였다. 그런데 사실 한화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문동주를 노련한 투수 리드로 이끌어간 최재훈 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후 역투한 문동주와 역전 투런 홈런을 친 노시환만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최재훈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장면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