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정신건강혁신위) 출범을 선포하고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혁신위 첫 회를 주재하고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정신건강 혁신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 등 세 방향으로 수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 해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하다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약속대로 오늘 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앞으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마음 건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정신정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전문가 및 학회 의견 수렴을 통해 세심하게 준비해왔다"며 국민정신정책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 최초로 마련한 국민정신정책의 방향에 대해 "정신건강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 단계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화되다보니 많은 국민들이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고 살고 있다"고 진단하고 조기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는 7월부터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시작한다"며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임기내 총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외에도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부터는 2년마다 받도록 개선하고,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인력과 시설을 확대 추가 건립, 위기 개입팀 인력 50% 이상 증원,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현재의 약 3배 수준으로 확대, 응급 병상 확대, 외래 치료지원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을 되찾을 기회마저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꼬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매해 50호 이상 주거 지원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치료-회복 등 전주기에 걸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시선을 개선이라고 봤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월드뱅크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치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회적 낙인"이라며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