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오늘부터 대정부질문...野 ‘채상병 특검·방송4법’ 처리 시도

URL복사

與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검토...전운 고조
野 ‘토론 종결권’ 활용해 쟁점법안 처리 방침
김홍일 사퇴...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지속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일부터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을 사흘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간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첫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할 수 없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치면서 외교·안보 현안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차 경제 분야에서는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가, 3일 차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의정 갈등과 화성 화재 참사, 방송 장악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은 물론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통해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토론 종결권'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본회의가 4일까지 예정돼 있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특검법 외 다수의 법안 처리는 쉽지 않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여기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돼, 최근 절차를 개시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해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스톱된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이를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사퇴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직권남용 관련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는 인사 안건은 무제한 토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설 방침이다.

 

2013년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했지만 당시 강창희 의장이 관례를 들어 거절한 사례가 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 국민의힘에 남은 카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정쟁용'으로 규정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했지만 부결됐다는 점에서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탄핵안의 경우도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플루미스트 국내 허가 간담회...'비강 스프레이형' 독감 백신, 韓 상륙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의 비강 스프레이 방식의 약독화 인플루엔자 생백신 ‘플루미스트인트라나잘스프레이(인플루엔자생바이러스백신, 이하 플루미스트)’의 국내 허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27일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플루미스트는 비강 스프레이 방식의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지난 4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4개월 이상에서 49세 이하의 소아 및 성인에서 이 백신에 함유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들 및 인플루엔자 B형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인플루엔자 질환의 예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았다. 기자간담회에서는 김윤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인플루엔자 예방의 새 패러다임, 플루미스트 국내 허가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윤경 교수는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초래하는 질병 부담을 설명하며, 이를 줄이기 위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 중요성과 플루미스트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인플루엔자는 매년 전 세계에서 약 10억 건의 감염을 일으키며, 이 중 300~500만 건이 중증 질환으로 이어지고, 최대 65만 명이 사망에 이르는 등 상당한 공중보건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하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이노비즈협회, 스마트팩토리 기반 한-인니 기술협력 생태계 조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25일 인도네시아 비누스대학교 브카시 캠퍼스 내 한-인니 스마트팩토리 교육센터에서 ‘2025년 제1차 한-인니 스마트팩토리 기업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26일 협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스마트팩토리 혁신 기술을 인도네시아 기업들과 연결해 기술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협회는 2023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산업전환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세미나에는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한종호 상무관을 비롯해 코스맥스 인도네시아 이영하 전무, 오토닉스 인도네시아 박동수 법인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협동조합부 니켄 국장과 산업부 쁘리야디 아리 센터장 등 관계자와 현지 수요기업 70여 명이 함께해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인도네시아 스마트팩토리 정책 방향 ▲스마트팩토리 최신 기술 동향 ▲스마트팩토리 구축 현황 및 계획 등이 다뤄졌으며, 양국 기업의 실질적 협력을 촉진할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됐다. 한-인니 스마트팩토리 전문 교육센터의 역할과 향후 계획 세미나가 열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1900~1950년대 한국 근현대사 속의 소설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지잇북스가 ‘근현대 소설 흐름 미리보기’를 펴냈다. ‘근현대 소설 흐름 미리보기’는 문학이 낯설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19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발표된 주요 소설들을 시대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대표 작품들을 깊이 있게 해설한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문학 수업에서 자주 접하는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수업과 독서의 연결 고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저자 최미경은 독서 논술 지도사이자 현대소설 연구자로, 오랜 시간 청소년과 함께 소설을 읽고 분석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문장과 설명이 돋보인다. 작가와 작품 중심의 해설을 넘어서, 당대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흐름을 함께 짚어가는 방식은 문학을 통해 역사를 체감하게 한다. 책은 1부 ‘근현대소설 흐름’과 2부 ‘근현대소설 미리보기’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시대별로 문학 양상의 변화를 정리하고, 2부에서는 ‘혈의 누’(이인직), ‘무정’(이광수), ‘감자’(김동인), ‘오발탄’(이범선) 등 교과서 수록 작품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