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은 2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체코 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바탕으로, 국내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K-원전의 수출 활성화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구자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관했다.
먼저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의‘원전수출활성화법 제정을 통한 원전수출의 체계적인 육성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이 ‘원전수출활성화법의 제정취지와 주요과제’에 대한 발제를 이어갔다.
이어 정동욱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본격적인 토론회를 진행, 안세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 이민철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부회장, 이주흥 한국수출입은행 전력에너지금융부장, 김종우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원전 수출은 국가 경쟁의 양상으로 종합적인 지원 체제가 필요하며, 특히 외교력과 자금력의 종합적인 지원, 규제 효율화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김종천 법제연구원 경영기획처장은 “원전 최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원전 수출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주요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권에 따라 원전산업이 영향 받지 않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원전 수출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원전 동맹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행사를 주최한 구자근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큰 타격을 받은 원전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본격적인 수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 혁신, 국제 협력 강화 등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관련 갈등이 새로운 도전과제가 되고 있는 만큼 협력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 의원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전수출활성화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국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인요한 최고위원 등 10여명의 국회의원이 현장을 찾았고, 주관사인 한국원전산업협회와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전수출산업회, 한국수출입은행, 두산에너빌리티 등 여러 관계기관에서 참석하며 등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