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1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 첫날, 10개 상임위 김여사·이재명 의혹 ‘충돌’

URL복사

법사위, 李 재판 지연 공세에 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맞불
행안위,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놓고 공방
문체위, 김여사 KTV 공연 ‘황제관람’에 ‘김정숙 황제 의전’
과방위, 이진숙 불출석 충돌...결국 일반 증인으로 출석
증인 불출석에 야당 단독 동행명령 의결, 여당 항의 퇴장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첫날부터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법제사법·문화체육관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0개 상임위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겨냥해 공세를 폈다.

 

국회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2024년도 국감을 진행했다.

 

법사위의 법원행정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이내, 합계는 1년 이내에 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15일에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다. 방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쇼가 있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대해 법원에 사건병합 신청을 낸 것을 두고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지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이 든다"며 "(이 대표 측이) 시간을 끌고 나가도 재판부에서 제지하지 않으니 반복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야당 대표 죽이기'라고 반발하며 윤 대통령 내외를 겨냥해 반격에 나섰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청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반면 이재명 대표는 주변을 탈탈 털며 수사를 해서 허위사실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중 잣대가 과연 정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서도 "여러 판례를 비교할 때 합당하지 않다"며 "20대,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70만∼80만원의 벌금형이었다"고 했다.

 

또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 기간 제공한 여론조사 대가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받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고리로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은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을 지불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김용민 의원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어마어마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고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행안위와 국토위에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김 여사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실 관저 공사 업체 대표가 불출석하며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후원 업체로 한남동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경쟁 없이 따낸 게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국정농단'"이라며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저 인테리어 공사는 전 정권때도 있었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정쟁용'이라고 맞섰다.

 

문체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와대 KTV 공연 '황제관람' 의혹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무관중'이라고 허위 답변을 제출했다며 담당 실무자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황제 의전'이라고 받아쳤다.

 

과방위는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불출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증인 출석 대상이 아니지만, 야당 위원들은 이 위원장을 이번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을 추진할 땐 언제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거론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국회의 '슈퍼 갑질'"이라고 따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제4회 서울아트페어 2025' 개막... "새로운 미술시장 트렌드 만날 기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에서 매년 열리는 미술인들의 축제 '제4회 서울아트페어 2025'가 지난 15일 학여울 SETEC 에서 개최됐다. 국내외 현대미술 트렌드와 함께 신선하고 독창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18일까지 개최된다. 지난 2022년 8월에 첫 개최를 하여 올해 4회를 맞이하는 서울아트페어는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들이 전시되고 미술 애호가, 컬렉터,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적인 아트 페어이다. 월간아트 아트벤트와 에이스아담 주최로 펼쳐지는 이번 아트페어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작가 500여 명과 갤러리 60개가 참여해 총 1만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다채로운 작가들의 신작과 주요 컬렉션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매년 방문객과 컬랙턱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성장해 나가고 있는 서울아트페어는 작품을 관람하는 것 이상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도 현대미술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마음에 드는 작품은 현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현장에서 직접 구입 행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김범석 직무대행 "미국 관세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 여전…시장 상황 지속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주요국과 미국간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김범석 직무대행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F4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관세 협사 관련 양자 면담을 진행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주요국과의 협상 동향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국 간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오후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그리어 대표와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해 논

사회

더보기
한국 뇌졸중 인식 향상...심층적 이해도는 감소, 2009년과 2023년 뇌졸중 인식 수준 비교한 전국 단위 조사 결과 발표
사진 왼쪽부터, 서울대병원 신경과 정근화 교수, 이응준 공공임상교수. (사진=서울대병원 제공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 신경과 정근화 교수와 이응준 공공임상교수팀은 2009년과 2023년 두 시점에서 뇌졸중 인식 수준을 비교한 전국 단위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뇌졸중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나, 다양한 위험인자에 대한 심층적 이해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 획득 비율이 급증했으며, 정맥 내 혈전용해술(IVT) 인식과 응급 대응 비율은 증가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 이 결과는 전반적인 뇌졸중 인식 수준이 개선됐으나, 정보의 깊이가 부족하고 디지털 정보 격차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어 뇌에 급성 뇌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발생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국내 뇌졸중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12.2건, 8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1,500건 이상 발생하는 추세다. 주요 증상으로는 한쪽 팔이나 다리의 마비, 언어 장애, 얼굴 비뚤

문화

더보기
중국통 외교관이 전하는 현장 리포트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총성 없는 전쟁터인 외교 현장에서 한중관계를 균형감 있게 조명한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최근 외교관으로 종사한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중국과 한중관계의 본질을 직시하고, 선입견 없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전달하고자 한 ‘공자와 한비자를 알아야 중국이 보인다’를 출간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외교에 있어 언제나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다. 저자는 ‘공자와 한비자를 알아야 중국이 보인다’에서는 오늘날의 중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중국 역사의 굵직한 흐름을 앞서 이야기한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중국 외교가 가진 특성과 구체적인 경험을 통한 실제 사례를 제시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이해를 전제로 한다면 불필요한 소모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또한 한중수교 후 양국 간에 있었던 주요 외교 사안과 사건들을 토대로 양국관계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 그리고 위치에 대해 생생하게 풀어냈다. 특히 중국과 한국 사이에 북한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하는 만큼 중국이 견지하는 태도에 대해 우리는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자주 소비되는 중국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김문수 후보 ‘내가 나서면 대선 이길수 있다’는 착각인가? 단순 몽니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단순 갈등’수준을 넘어 ‘꼴볼견’ ‘가관’ ‘x판 오분전’이다. 지난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세 차례나 치러진 국힘 경선에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을지문덕’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당원들이나 중도층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측이심(如廁二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으로 김 후보 측이 갑자기 단일화에 몽니를 부리면서 단일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김 후보 측의 몽니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인이 국힘 후보인데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고, 본인이 추천한 사무총장(장동혁) 임명을 무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黨務 당의 사무나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지’라는 꼬라지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