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규모 세수 결손, 글로벌 기업 법인세 납부 문제를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등을 중덤 점검할 전망이다.
기재위는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이 주과테말라대사관, 구주반이 주알제리대사관, 아주반이 주중국대사관 등을 상대로 현지에서 국감을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 대전청사에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협회, 산림조합중앙회를 두고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감사한다. 복지위에서는 건보 재정 적자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내년도 공동주택 입주예정 물량 발표 지연 논란 경위 등을 두고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오는 31일, 다음 달 1일 각각 국회·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감 증인명단을 협상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문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