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수급 불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급안정 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한우 유통 과정을 효율화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24일 "올해 농산물 수급 불안정은 다른 해와는 달리 일조량 부족, 폭염 등에 영향을 받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급안정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산물 수급 불안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수급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농식품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 보다 물가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물가관리부처로 생각된다'는 지적에 "농식품부는 물가를 담당하는 부처가 아니라 수급을 관리하는 부처"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 수요를 예측하고 수요에 맞춰 공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계획하고 있다"며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품목별로 공급이 들쭉날쭉 불안정하다"며 "양파와 대파 등 밭작물의 경우 가격이 올라가면 쏠림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정부는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한우 유통 과정에서 중간 유통 마진이 높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한우 유통 과정을 효율화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한우의 경우 '농가-우시장-도축장-경매장-가공장-도매상-유통업체' 등 7~8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유통업체들은 20% 가량의 유통 마진을 챙기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어진 질의에서 조 의원이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담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송 장관은 "지난 5월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위탁수수료율을 적정선으로 만들자는 방안도 넣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신고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전면 공모제 도입 등 평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도매법인들이 가져가는 높은 이익이 농업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영도매시장을 의존하면 도매법인의 과독점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경로를 만들어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농해수위 의원들이 지원을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쌀 과잉 문제와 관련해선 "쌀 소비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밥 뿐 만 아니라 수출할 수 있는 쌀 가공품, 전통주 등 다양한 분야로 넓히는 등 전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먼저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단수 위주의 품종보다 양보다는 질 위주의 쌀 재배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전통주를 만드는데 1년에 30만t의 쌀을 소비하는데 우리나라는 5600t 수준밖에 안된다"며 "또 중요한 건 소비를 좀 다각화하고 그중에서도 수출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매년 해외에서 40만8700t의 쌀을 의무 수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협상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엔 "우리나라가 관계와 유예의 조건으로 협상을 한 결과로 재협상을 벌이는 것은 어렵다"며 "재협상을 하게 되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이후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의무수입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수출국들에 허용했다. 이때 확정된 40만8700t의 물량이 2015년 관세화 전환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어 위원장이 '의무 수입되는 물량인 40만t에 해당하는 8만㏊ 면적에 대해 총체벼(가축 사료로 사용하는 벼)로 설정하고 3500억원의 직불금을 투입해 쌀 생산량 조절을 실시하면 어떻겠는가'를 묻는 질문엔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다양한 주제의 질의가 이어진 것에 대해 소신있는 발언을 이어가며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농업정책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송 장관은 앞선 질의 시간에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1년간 쌀 값 안정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 수확기 쌀 값이 20만원 수준을 유지한 이후에 점차 하락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이 '2022년 농식품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지면적 150만 헥타르(㏊)를 유지하겠다는 목표가 지금도 유효한가'를 묻는 질문엔 "지금도 유지 노력을 하고 있고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농어업 재해대책법에서 이상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재해 범위에 포함되는가'를 묻는 질문엔 "벼멸구 피해의 경우 농업 재해 인정이 가능하지만 이상고온이란 말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넣어 좀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임미애 의원이 '농산물 생산량 예측을 위한 관측 기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엔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재배 의향 조사에 기상 정보를 넣고 내년 발사할 농림 위성의 정보까지 활용한다면 관측의 정확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