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입박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만나 대처 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만나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SCM은 동맹인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조정 기구로, 실무급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온 군사 정책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만나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현안에 대응하는 자리다.
이번 SCM은 양국 국방과 외교 분야의 고위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양측이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SCM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글로벌 안보 정세 대응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실이 이미 우크라이나를 위한 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둔 만큼, SCM을 통해 한미가 한층 강화된 대북·대러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정보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나토에 국가정보원·합동참모본부 등의 고위급을 대표단으로 파견해 정보를 교환했고,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도 사안을 논의한다.
이러 상황 속에서 SCM의 결과물로 북한의 파병을 규탄하는 공동선언이나 공동행동 방안 등이 공개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CM 이후 결과물로 나오는 공동성명에 담길 대응과 표현 수위에 따라 한미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처하는 방향의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적 규탄을 넘어 공동 행동이나 조치까지 도출될지가 관심사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군의 파병으로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사안에 대해 양국 장관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국방뿐 아니라 외교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SCM 다음날인 31일 미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 한미 2+2 회의 개최는 2021년 한국에서 열린 뒤 3년 만이다.
2+2 회의에서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최대 현안과 북한의 도발 행위 등이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