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등 야당의 요구와 관련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내란·김건희특검법 공포,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요구한 '데드라인'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내란·김여사특검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야당 요구에 수용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특검과 관련해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