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덕수 대행은 야권의 전방위 압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후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재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중대한 결심"을 예고하는 등 야권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않고 있는 것이다.
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는 있으나,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그 다음날 한 대행을 탄핵소추했다.
한 대행은 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라고도 했다. 여당이 여전히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 대행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
더욱이 헌재가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에 이르게 할만큼의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는 점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이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금명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21일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한 대행은 다음달 5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한 대행이 지난 27일 만난 경제6단체의 장들은 상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 등에 빌미를 준다며 상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한 대행에게 전했다. 이들은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킨다",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미국발 관세·통상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경쟁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 반대하는 상황인 데다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대행은 오는 4월 1일 정례 국무회의를 앞두고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 문제는 다뤄지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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