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이준석 16호 공약, “광역거점의료센터 및 의료진 소송 국가완전책임로 적극 의료 보장”

URL복사

이준석 후보 대구의료인 간담회 “의료인의 적극적 의료행위 응원, 의료인들의 선의를 믿어야”
지나친 분산으로 비효율적인 권역외상센터, 광역 단위 통폐합 후 운영 및 소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법적보호 강화를 통한 핵심의료 붕괴 방지
시도별 닥터헬기 1대 이상 보장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14일 16호 공약으로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도입으로 의료인의 적극적 의료행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지난 13일 대구시 의료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응급중증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점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절반 이상이 경찰조사 경험이 있을정도로 과다하게 남발되는 의료소송으로 바이탈 관련 의료행위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진이 적극의료를 선택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의료인의 적극적 의료행위 응원, 의료인들의 선의를 믿어야”한다며,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소송 부담과 형사책임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준수 기준으로 명확히 설정하여, 의료인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수행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중증외상체계 효과 극대화를 위해, 17개로 나뉘어 비효율적인 권역외상센터를 통폐합해 광역거점화하여 운영을 정상화하고, 통합된 광역거점외상센터의 고용과 운영은 물론 소송까지 전면 책임지는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를 시행한다.

 

아울러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환자분류를 재정비하고 항공이송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도별로 닥터헬기 1대 이상을 배치해 도심 긴급 착륙 지역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정책은 이준석 후보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의 면담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 밖에도 ▲ 초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국가책임운영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 지정 ▲응급환자 수용 병원 직접 지원 강화 ▲ 응급의료기관 안전요원 및 청원경찰 법적 권한 강화 등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응급의료 의료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되었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외상의료 현장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