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1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이준석 16호 공약, “광역거점의료센터 및 의료진 소송 국가완전책임로 적극 의료 보장”

URL복사

이준석 후보 대구의료인 간담회 “의료인의 적극적 의료행위 응원, 의료인들의 선의를 믿어야”
지나친 분산으로 비효율적인 권역외상센터, 광역 단위 통폐합 후 운영 및 소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법적보호 강화를 통한 핵심의료 붕괴 방지
시도별 닥터헬기 1대 이상 보장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14일 16호 공약으로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도입으로 의료인의 적극적 의료행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지난 13일 대구시 의료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응급중증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점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절반 이상이 경찰조사 경험이 있을정도로 과다하게 남발되는 의료소송으로 바이탈 관련 의료행위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진이 적극의료를 선택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의료인의 적극적 의료행위 응원, 의료인들의 선의를 믿어야”한다며,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소송 부담과 형사책임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준수 기준으로 명확히 설정하여, 의료인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수행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중증외상체계 효과 극대화를 위해, 17개로 나뉘어 비효율적인 권역외상센터를 통폐합해 광역거점화하여 운영을 정상화하고, 통합된 광역거점외상센터의 고용과 운영은 물론 소송까지 전면 책임지는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를 시행한다.

 

아울러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환자분류를 재정비하고 항공이송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도별로 닥터헬기 1대 이상을 배치해 도심 긴급 착륙 지역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정책은 이준석 후보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의 면담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 밖에도 ▲ 초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국가책임운영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 지정 ▲응급환자 수용 병원 직접 지원 강화 ▲ 응급의료기관 안전요원 및 청원경찰 법적 권한 강화 등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응급의료 의료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되었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외상의료 현장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 뒤에 숨은 조력자를 기억하자
지난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단연 오현규였다. 그는 후반 30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골의 배후에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후 냉정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찬스를 만들어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그는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한 오현규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해 골의 90%를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조명은 오직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쏟아졌고, 이강인의 이름은 짤막이 언급되었다. 지난 21일 한국프로야구 2025 플레이오프 한화 대 삼성의 3차전에서 한화가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뒤, 단연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구원투수로 나와 4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한 문동주였다. 그런데 사실 한화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문동주를 노련한 투수 리드로 이끌어간 최재훈 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후 역투한 문동주와 역전 투런 홈런을 친 노시환만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최재훈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장면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