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70％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4％, 의견 유보는 6％로 집계됐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지난 2주간의 국정수행은 당 대표 시절 보여주었던 정치력과는 사뭇 다른,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은 비교적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직무수행 행보를 두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보수층 인사들 사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의 이재명과는 달리 유연해지고 국정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라는 평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당론 및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는, 차등지원 방향으로 선회했다.
취임 후 과반 의석으로 쟁점 법안을 몰아붙일 것이란 일각의 예상도 일단은 비껴가는 분위기다.
애초 12일로 예정됐던 본회의에서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불려 온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법원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들이 처리될 계획이었지만,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이는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민주당 지도부가 쟁점 법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의견을 구하자 “나의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G7회의 참석을 강행했다. 이 대통령은 G7회의가 열리는 캘거리에 도착하자마자 참석 1일 차에 남아프라카공화국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일 차에 브라질, 영국, 일본과 정상회담, EU 주요수뇌부와의 면담 등 G7참석 어느 회원국 정상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그러면서도 캐나다 현지에서 정치 회복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에 초청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5월 청와대 회동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과제를 수립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해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은 민생안정과 관세협상에 방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AI 강국 도약, 첨단기업 육성, 과학기술 R&D 확대 등 신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되 단기적으로 소비·투자를 촉진하고 수출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인구·산업·기술 구조 전환을 진행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금리 정책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및 투기 억제책 마련,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교육·복지 체계 구축, 그리고 소득 불균형 완화를 위한 최저 소득 기준 상향 및 사회 안전망 강화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이다.
신임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경제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대통령이 되면 정말 좋겠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