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9.0℃
  • 맑음서울 4.3℃
  • 맑음대전 5.5℃
  • 맑음대구 6.4℃
  • 맑음울산 8.4℃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8.0℃
  • 맑음고창 5.5℃
  • 맑음제주 9.2℃
  • 맑음강화 1.7℃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4.8℃
  • 맑음강진군 7.5℃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정치

'3%룰' 포함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URL복사

찬성 220명·반대 29명·기권 23명으로 통과
집중투표제 등 담은 상법은 공청회 거치기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3% 룰'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3일 여야가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 표결에 맞춰 본회의장에 돌아왔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포함됐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 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부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모두 여야 합의로 상법을 처리했다. 여야의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은 공청회 등을 열어 더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상법개정안은 이사가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현장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여야의 합의를 거쳐 1500만 명 소액 주주의 기대를 담아 만들었다"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매천장학재단, 지역 사회에 꿈과 희망을 심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매년 취약 가정 학생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재단법인 매천장학재단은 보성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이 만든 지역 장학재단으로서 인재 양성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배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는 학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장학금 기여로 지역사회에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미래 세대 성장 지원’ 장학사업 펼쳐 미래 세대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매천장학재단은 고(故) 매천 김창식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재단의 뿌리는 고(故) 김영관 선생과 고(故) 매천 김창식 선생에 있다. 김영관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며 독립의식을 함양하였고, 김창식 선생은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며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였다. 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매천장학재단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케이에스비 산업개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천하고자 지난 2021년 10월 매

정치

더보기
한병도 “6·3 지방선거와 함께 5·18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하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을 할 것을 제안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해 “민주당은 6·3지방선거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를 넘어 국민주권지방정부를 완성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5ㆍ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말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라며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원이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국민 여러분, 이 판결이 납득되시냐?”라며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ㆍ김건희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 ‘V제로’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우리가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했다면 윤석열은 탄생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