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자가 많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야당 후보자가 많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유권자들보다 많지만 그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5월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들 중 44%가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33%가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격차는 올해 3~4월 평균 17퍼센트포인트에서 11%p로 감소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5%로 직전 여론조사인 지난달 28∼30일의 여론조사 결과인 46%보다 1%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23%로 직전 여론조사의 21%보다 2%p 올랐다. 개혁신당은 4%, 조국혁신당은 2%, 진보당은 1%였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61%로 직전 여론조사의 64%보다 3%p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상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비전과 정책을 놓고 경쟁하고 인물과 실력에 따라 승부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장동혁 상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원오가 서울특별시장 되면 세금 폭탄 떨어지고 ‘헬 서울’이 열린다”며 “내 집과 내 재산 지켜주는 시장은 국민의힘 오세훈뿐이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의 부채에 대해 지속 가능한 수준이고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 것을 인용하며 긴축 주장을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될 기사”라며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컬럼비아구(District of Columbia)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경제신문의 질의에 한국의 정부부채와 관련해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 또한 낮다”며 “한국의 부채상황은 상당히 견고하다. 부채와 관련해 한국이 처한 상황은 전 세계의 다른 많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양호하다”고 말했다. 줄리 코잭 대변인은 “우리의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동시에 그 부채 증가는 '근본적으로 다른 수준'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전 세계의 다른 많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부채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며 “한국은 현재 매우 신중한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다소의 재정 확장 기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현지시간) 공개된 IMF의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에 따르면 전 세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올해 95.3%에서 오는 2029년 100.1%로, 한국은 올해 54.4%에서 2029년 60.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8.9조원 증가한 188.8조원이다. 2026년 3월 말 누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원 증가한 211.6조원이다. 2026년 3월 말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2.8조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6.8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9.6조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누계 규모인 39.6조원 적자는 3월 말 기준으로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적자 규모가 적은 수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박성훈 공보단장은 1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이 IMF 브리핑 내용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무책임한 ‘빚내서 퍼주기’ 노선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IMF의 한국 국가부채에 대한 언급은 ‘빚내서 마음껏 써도 된다’는 면허증이 아니다. 우리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기축통화국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14∼15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유능·내란세력 청산’과 ‘포퓰리즘·독재 저지’를 강조하며 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6·3 지방선거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다. 민생 여건이 녹록지 않다. 아무 의미 없는 정쟁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민주당은 오직 능력과 비전으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6월 3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 후보들은 정말로 일을 잘한다”며 “지방정부가 일을 잘해야 지역이 살맛나고 민생이 산다. 지역이 살고 민생이 살아야 대한민국도 정상화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실력 있는 대한민국, 미래로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지율 얻고 표를 사기 위해 지금 이재명이 뿌리는 돈, 고스란히 미래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라며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투표하면 좌파 카르텔이 시청, 도청까지 장악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일방 독주와 입법 폭주를 막아낼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독주를 견제할 힘을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힘으로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이길 수도, 막을 수도 없다”며 “개혁신당이 민주당을 이기고 사법 내란을 막아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 관련 논란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수의 국민배당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다”라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다. 초과세수로 국가부채를 줄이자는 주장도 가능하고 국부펀드 형태로 장기 비축하자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국가 재무건전성만이 아니다”며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하고 그 운용 수익을 재정 원칙에 따라 사회 전체에 환원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자원 호황을 일시적 횡재로 소비하지 않고 장기적 사회 자산으로 전환한 것이다”라며 “한국이 처한 상황은 성격이 다르지만 질문은 같다.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이 글에선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 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선)은 12일 페이스북에 ‘사회주의로 가자는 청와대’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가 할 일은 기업 이익 뺏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받아서 올바르게 재정운용을 하는 것이다”라며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이익은 또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선)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용범 실장의 말은) AI가 우리 산업의 인프라가 돼 지속적인 수요가 창출되면 반도체 AI 산업 등의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하면 세금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인데 이 늘어난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원칙을 갖고 설계하자라고 하는 제안 아니냐?”라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잘 쓸 것인지를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사회주의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