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시스템 647개 가동이 중단된 데 대해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혹여 문제가 없는지 원점부터 근본적 조사를 전 부처를 통해서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부처는 국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은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의 대처와 복구 현황을 신속·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하고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대체 방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해주기 바란다"며 "전산시스템 문제로 납세·계약 등의 행정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혹여라도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렇게 중요한 국가 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됐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다"며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는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전산망 보호를 게을리 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느냐"고 질타하면서 "이중 운영체계가 당연히 필요한데 왜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고 있었는지 이 문제도 정확히 확인해보겠다. 대비책이 작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 디지털 인프라는 핵심적 안보 자산이자 국민 일상을 지탱하는 혈관과도 같은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게끔 근본적 대응책을 수립해야겠다.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충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더 나은 정책을 만들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예 국가 운영 체계 곳곳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혹여 문제가 없는지 원점부터 근본적 조사를 전 부처를 통해서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