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과 관련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다고 통상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앞으로 직접투자 비율이나 상업적 합리성 측면의 투자처 선정방식 등 남아있는 과제도 있는 만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우리 실무진들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인해 우리 자동차 수출은 숨통을 트일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경쟁국과 동일 출발선에 놓인 만큼 수출 경쟁력 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당초 최혜국 대우를 보장 받았던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동일한 수준으로 합의가 변경됐지만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을 고려할 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합의에서 제외된 철강의 경우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총평을 하자면 안정성을 위해 실익을 내줬다고 볼 수 있다"며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자동차 수출 등에서 실익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것 같다"며 "아직 디테일 한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정부 차원의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투자처 선정방식 등에서 충돌이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의 협의채널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석재 우석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 우리 자동차 수출이 미국에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 잘했다고 보고 있다"며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본다. 최선은 아니지만 중간 이상으로 평가될 것 같다"고 전했다.
서진교 GS n J 인스티튜트 원장은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무난한 협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합의했는데 150억 달러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향후 협의를 진행하고 상업성 투자를 실시한다는 점은 투자 위험성을 줄일 수 있어서 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해 우리 자동차 수출시 부과되던 25% 관세가 15%로 낮아진 것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만큼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구기보 교수는 "자동차는 25% 관세를 부과 받은 뒤 재고로 버티는 등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재고가 바닥나기 전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돼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은 것이 긍정적"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경쟁국 대비 2.5% 유리했던 관세가 사라졌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백철우 교수는 "한미 FTA를 생각하면 2.5%를 손해보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과거 대비 부담이 생긴 것은 맞지만 10% 줄어든 것은 호재로 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 타결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11월 중에는 소급 적용될 것 같다. 최대한 빨리 양국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재 교수는 "과거에 비해서 관세에 있어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기술 발전과 디자인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앞서가고 있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일본은 디젤과 휘발유에 강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기차 부문이 앞서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전환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유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 7월말 최혜국 대우를 보장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서 '대만보다 낮지 않은 관세율 부과'로 조건이 변경된 반도체의 경우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기보 교수는 "우리나라 반도체는 대만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며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에 강하고 대만은 위탁 제조를 하고 있어서 경쟁에 있어서 문제가 없고 미국이 반도체를 자급할 수 없는 만큼 반도체 수출 호재는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석재 교수는 "반도체는 품목별 세율을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만큼 반도체 관세를 높이더라도 미국의 생산부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백철우 교수도 "반도체 수출은 경쟁국인 대만과 같은 관세를 받으면 우리 기업들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고 서진교 원장은 "반도체 관세가 대만과 동일하게 부과되더라고 우리나라 수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관세협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철강 부문의 경우 미국 50%, 유럽연합(EU) 등에서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구기보 교수는 "철강의 경우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EU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경쟁국 대비론 대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딜만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철우 교수는 "미국으로부터 50%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철강 부문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은 미국 철강 업체 US스틸을 인수했고 EU도 관세를 올리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박석재 교수는 "철강 산업의 경우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철강은 트럼프가 관심을 갖는 분야인 만큼 관세 협상에서 취약했던 것 같다. 당분간은 정부 지원을 통해 철강 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통상전문가들은 향후 한미 관세협상에 있어 후속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처 선정 등 미국과의 후속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불리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과의 거래에서 우리가 그동안 안보 측면에서 얻지 못했던 것을 받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구기보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에 있어 우리 측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에 우리 요구를 전달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하는 영역이 고부가가치 영역이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의 경우 리스크가 큰 만큼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철우 교수는 "미국은 투자위원회를 가동하고 우리는 협의위원회를 가동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투자할 지 결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권한 등을 나눌 지 명시되지 않았다"며 "실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배분하는 것을 논의할 때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위원회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재 교수는 "미국이 일시불로 투자금을 요구했던 것을 미뤄놓는 전략은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책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현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해줬다. 기존 대통령이 주저했던 것들을 서슴없이 주는 만큼 후속 논의를 통해 기존에 얻지 못했던 것을 얻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딜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말했다.
서진교 원장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1단계를 마무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는 핵심적인 공급망 안정화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후속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국 관계도 좋게 가져가야 한다"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