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자기 시장 100% 완전 개방 동의..반도체 관세 이번 합의 일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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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존 트럼프 시니어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9일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에 대해 미국 정부의 설명 내용이 한국 정부의 설명 내용과 차이가 있어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미 간 줄다리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워드 윌리엄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엑스에 글을 올려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실장은 29일 경주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해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 내용에 대해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민감성이 높은 쌀·쇠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현재 반도체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김용범 정책실장은 “상호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며 “품목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제품은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실장은 “우리나라 대미 최대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의 대미투자 3500억 달러 사용에 대해 “이들 투자는 대통령이 지시하고 승인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투자 분야로 조선업을 지정했으며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최소 1500억 달러가 약속됐다”며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에 또 다른 2천억 달러의 투자를 지시할 것이며 여기에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시설, 핵심광물, 첨단제조업,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미금융투자 3500억 불은 현금투자 2000억 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된다. 2000억 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했다는 점이다“라며 ”다시 말해 2000억 불의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 협력 1500억 불은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해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란 투자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good faith)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며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5로 배분하기로 돼 있으나 한국이 일정 기간(20년) 내에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 미 측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3.1% '부정' 42.1%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3.1%,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2.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월3주차)와 같았고, 부정 평가는 0.1%p 내렸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1.0%p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8.0%p↑), 광주·전라(7.7%p↑), 대전·세종·충청(1.5%p↑), 남성(3.0%p↑), 30대(5.1%p↑), 20대(1.6%p↑), 보수층(3.0%p↑) 등에서 올랐다. 반면 인천·경기(4.7%p↓), 50대(3.5%p↓), 70대 이상(2.9%p↓), 중도층(2.4%p↓) 등에서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거친 반독재·민주화운동 세대 상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해찬(사진) 전 국무총리·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3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5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고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1월 22일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며 “1월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끼고 긴급 귀국절차를 밟았으나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nh)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현지시간 1월 25일 14시 48분 운명하셨다”며 “현재 유가족 및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라고 발표했다. 현지로 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 외교통일위원회, 재선)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월 26일 현지시각 밤 11시 50분에 출발해 대한항공편으로 고인 잘 모시고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7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취임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지난 1952년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 시절인 1973년 10월 교내 유인물 사건에 연루돼 수배됐고 1974년 4월 발생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옥고를 치렀다. 이후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해 전두환 신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1980년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됐고 1982년 1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관악구’ 지역구에 평화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 김종인 후보자를 이기고 당선돼 국회의원이 된 이후 7선 의원을 지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던 1998년 3월 3일∼1999년 5월 23일 교육부 장관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4년 6월 30일∼2006년 3월 15일 국무총리를 지냈다. 국무총리 재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정 전반을 총괄해 ‘책임총리제’를 정착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을 대승으로 이끌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민주당의 큰 어르신이셨던 이해찬 상임고문의 별세에 전 당원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정청래 당대표는 장례기간을 민주당의 애도의 시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당에 빈소를 설치해 당원과 시민, 국민들께서 조문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전국 지역위원회에 이해찬 상임고문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게첩토록 지시했다. 민주당은 애도기간 동안 필수 당무를 제외하고 애도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공지했다. 이어 “당대표께서는 빈소가 마련되는 대로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들을 직접 맞이할 것이다”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27일 06시 4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이해찬 상임고문님을 직접 맞이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장례 절차는 민주평통, 행정안전부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통합’과 ‘실용’을 내세우며 발탁했지만 장남의 위장미혼, 부정청약, 특혜입학, 이혜훈 후보자 본인의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 등으로 임명 반대 여론이 확산해 결국 지명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2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명 철회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된 의혹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그 소명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은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 지명 철회로 '통합 인사' 기조가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특정 진영에 계신 분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폭넓게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는 그대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제기된 여러 의혹의 심각성과 국회 청문회에서의 소명 과정,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달된 우려, 무엇보다 엄정한 국민 눈높이와 정서적 수용성을 고려한 고심의 결과다“라며 ”국민적 우려와 시민사회의 지적을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수용하며 향후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인사 기준의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고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명백한 인사 참사이자 인사검증 실패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 철회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견에 맞는 철회를 선택했다. 잘한 결단이다“라며 ”앞으로 이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의 중책을 제대로 책임질, 국민 누구나 수긍할 후보자를 잘 찾아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번 인사 실패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인사 시스템 전면 개편을 약속해야 한다“고, 진보당 신미연 대변인은 ”정부는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검증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는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것 보여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을 국내외에 확실히 인식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Task Force)’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한다”며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 4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범죄다”라며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되겠다. 관계 부처들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를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 정부와의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수익금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 봐야 되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의를 모아서 국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기조를 ‘시장경제 중심’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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