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통령실이 이번 관세협상 세부 합의에 대해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와 인터뷰를 해 이번 관세협상 합의 내용에 대해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하워드 윌리엄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강훈식 비서실장은 “정치인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국 국민들을 위해서 한 말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논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조인트 팩트시트라든지 아니면 관세의 주요한 내용들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를 작성해야 한다. 수일 내에 이것들이 문서화로 정리가 되고 나면 이런 논란들은 잦아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실장도 30일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와 인터뷰를 해 “미국 쪽에서 (관세협상 세부 합의에 대해) ‘반도체는 빠져 있다. 한국이 100% 시장 개방에 동의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인의 언어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자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들은 일일이 논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발표될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도체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을 조건을 한국에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이미) 농산물이 99% 이상 개방돼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 장관은)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며 “이번 관세협상에서 농산물과 관련된 관세를 폐지하거나 추가적인 개방을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며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그러니 정부가 이번 협상 결과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며 “그리고 법 제정과 투자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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