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8일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고, 제358조(항소제기기간)는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는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앞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5명의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 것. 이에 대해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8일 입장문을 발표해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찰청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검찰만능주의, 검찰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주식회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8일 “법무부 차원에서 항소 포기 지침을 내리진 않았고 '이게 맞냐?'는 의견은 냈다"며 "검찰만능주의, 검찰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2형사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8억1천만원 추징을,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37억22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다”라며 “유착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협의해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방침을 정해 공모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이익 증가에 대비한 초과이익 배분 주장마저 묵살한 채 그대로 사업협약이 체결되도록 해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 배당 결과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이재명, 유동규가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 내지 접대 받는 사실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1항은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유동규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 내지 접대를 받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들의 유착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10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 2014년 7월 1일∼2018년 3월 14일 성남시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으로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라며 “유동규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현장 브리핑에서 "석면, 유리, 섬유 등이 뒤덮여 있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소방대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헤쳐서 구조작업 중에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실제 공개된 구조 현장에는 철근과 잔해물이 뒤엉켜 구조대원의 진입 자체가 힘든 모습이었다. 소방대원들은 잔해물 사이 좁은 틈에 직접 들어가 철근을 절단하고, 땅을 파내는 방식으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매몰자 위치가 파악돼도 구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현재까지 위치가 파악된 작업자는 7명 중 5명이다. 소방당국은 사고 구조물을 A, B, C, D 구역으로 나눠 작업자 구조에 나서고 있다. 전날 발견된 작업자 2명은 각각 타워의 B구역과 D구역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비교적 일찍 발견돼 구조작업이 이뤄졌으나, 현재까지도 구조물에 매몰된 상태다. 이 중 40대 작업자 1명은 팔 부분이 끼인 상태로 발견돼 전날까지 소방대원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 그러나 장시간 매몰돼 있으면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이 이뤄졌으나 7일 오전 4시 53분 현장에서 사망했다. 또 다른 작업자 1명도 위치 파악은 됐으나 철근 등 장애물이 많아 접근이 어려운 상태다. 소방당국은 해당 작업자 역시 사망으로 추정 중이다. 울산남부소방서 김정식 예방안전과장은 "어제 발견된 작업의 구조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람이 기어가기도 힘들 정도에 위치해 있어 구조작업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추가로 작업자 3명을 발견해 구급차로 이송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 43분, 8시 44분, 8시 52분에 차례로 B구역에서 발견됐다. 이들 역시 의식이 없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작업자 2명을 수색하기 위해 현장에는 구조견, 음향탐지기, 열화상 카메라, 내시경 등이 투입됐다. 이번 사고는 보일러타워 3기(4·5·6호기) 중 5호기의 취약화 작업 중 발생했다. 이는 구조물 철거 전 타워가 잘 무너질 수 있도록 중간 중간 끼어 있는 기둥을 잘라내는 작업이다. 당시 작업자들은 60m 높이 구조물의 25m 지점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붕괴된 구조물은 연료를 태워 스팀을 생산한 뒤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시설이다. 1981년 준공된 후 2021년 가동이 중단됐다. 매몰된 7명 가운데 현재까지 3명이 사망했고 2명은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돼 구조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모두 숨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아직 매몰 지점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소방당국은 인력 881명과 장비 183대를 동원해 피해자 구조 및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상응 조치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늘 낮 12시 35분경 북한 평안북도 대관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70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2시 34분경 북한 서해안에서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50km 정도로 약 450km를 넘어 비상해 낙하한 곳은 한반도 동쪽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밖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로부터 부근을 항행하는 항공기나 선박에 정보 제공을 실시했는데 현시점에 있어서 피해 보고 등의 정보는 확인돼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6번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로는 두 번째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7일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로 추정된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에 있는 알섬 방향으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섬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때 표적으로 쓰는 무인도다. 이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6일 김은철 외무성 부상 명의로 담화를 내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다시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는 강력한 억지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7일) 금요일은 절기상 겨울이 시작한다는 입동으로 전국 대부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오전까지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하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 특히 늦은 오후부터 강원 영동에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30㎜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1도, 최고 14~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17~2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8도, 수원 20도, 춘천 19도, 강릉 18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대구 21도, 부산 22도, 제주 2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남부·충청권·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