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2.5%로 4연속 동결됐다.
환율과 가계부채, 부동산, 물가 상황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
최근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 1470원을 넘기도 하는 등 매우 불안한 상황이고 일반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한 금액인 ’가계신용‘ 잔액은 2025년 3/4분기 말 기준으로 1968.3조원으로 전 분기말 대비 14.9조원 증가해 지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5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42(2020=100)로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지난해 7월 2.6%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는 여전하다.
한국은행은 경기침체 심화 우려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퍼센트포인트 낮춘 이후 인하 기조를 지속했지만 올해 7·8·10·11월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27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 수준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라며 “국내경제는 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됐지만 향후 경로에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잠재해 있고 물가상승률은 예상보다 다소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성장 및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에선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및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고 국고채금리는 국내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상승했다”며 “주가는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조정됐다. 가계대출은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고 수도권 주택시장에선 가격 상승폭과 거래량이 둔화됐으나 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연 200억 달러씩 대미 현금 투자마저 시작되면 우리 외환시장과 경제는 핵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라며 “환율 1500원이 뚫리는 순간 우리 경제와 민생이 뚫리고 국민의 인내심도 뚫릴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환율이 이제 15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외환 위기는 더 커질 것이다.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에는 한숨만 담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님의 순방 성과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후속대책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환율과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