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11일)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기 전까지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강원동해안, 일부 충북, 경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고 예보했다.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 비가 시작돼 12일 새벽부터 전남권과 제주도, 오전부터 경남권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12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남권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에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틀간 내리는 비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야 한다. 11~12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5~20㎜ ▲서울·인천·경기북부 5~10㎜ ▲서해5도(11일) 5~10㎜ ▲강원내륙·산지 5~20㎜ ▲강원동해안 5㎜ 미만 ▲대전·세종·충남, 충북 10~50㎜ ▲광주·전남(12일) ▲전북 10~60㎜ ▲부산·울산·경남(12일) ▲대구·경북 5~40㎜ ▲울릉도·독도 5㎜ 안팎 ▲제주도(12일) 5~40㎜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하늘은 중부지방은 구름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0~26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9~14도, 낮 최고 20~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0도, 수원 21도, 춘천 21도, 강릉 24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부산 21도, 제주 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윤덕(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를 생산적 경제구조로 바꿀 것임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 저는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을 추진했다”며 “반면 이재명 정부는 소득계층과 지역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다.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글로벌 채권금리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 결과 주담대 금리도 연초 대비 상승 중으로 집값 상승을 제약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 집값 상승 제약할 것”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3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34%로 지난 2023년 11월(연 4.4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국무조정실,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며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제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제12조(허가기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성 살펴볼 것“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1항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 이란의 서한을 받을 것임을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으로부터 미국의 요구 조건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지에 대해 “나는 아마도 오늘 밤 (이란의) 서한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7일부터 휴전 중이다. 4월 11∼12일 파키스탄에서 1차 고위급 종전 회담을 진행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6일 “양국이 1쪽짜리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양국이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대이란 제재 해제와 관련한 세부 합의 도출을 위해 30일간의 협상 개시를 함께 선언하는 것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6일 이란 반관영 ISN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미국의 계획과 제안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39년 만의 개헌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과 관련해 ‘무제한토론’을 신청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헌법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안건이다”라며 “더 이상의 의사진행이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의장은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 오는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이제 오늘로써 중단되게 됐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럽고 두렵게 여기길 바란다”며 “만약 20년, 30년 후에 불법 내란이 또 벌어진다면 정말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시대적 요구인 개헌을 끝끝내 저지하고 국회를 마비시켜 당리당략을 취하려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 세력의 공범임을 만천하에 자인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개헌안과 민생법안 51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개헌 반대로 대한민국 미래를 발목 잡더니 법안 처리 거부로 민생 파업을 선언했다. 국가와 국민, 민생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향후 필리버스터를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면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해 “국민의힘이 끝내 ‘필버 폭탄’ 투하를 예고하며 39년 만의 개헌 논의를 무산시켰다. 개헌안은 물론 본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며 민생법안 처리까지 줄줄이 멈춰 세웠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책임 있는 보수정당이라 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시대적 변화를 거부하고 내란의 교훈마저 외면하는 내란수구정당일 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