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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살해의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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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는 1979년 10월 실종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은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의 지시로 프랑스에 있던 중정 거점요원들과 이들이 고용한 제3국인에 의해 납치.살해됐으며 파리 근교에 유기된 것으로 조사됐다는 중간조사결과를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그러나 김형욱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누가 지시했는지, 박 전 대통령과는 무관한 것인지 등에 대한 명백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형욱 전 중정부장을 파리로 유인하는 과정에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연예인 최모, 정모씨 등 여성 3명을 면담한 결과, 개입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진실위측의 중간발표에도 불구, `김재규 지시’ 부분 등을 놓고 진실 공방은 쉽게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실위측도 김형욱 살해계획 수립과 살해과정 부분이 전적으로 신현진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는 점을 시인하고 다른 가담자인 이상열, 이일만, 이만수의 진술을 통해 신현진 진술의 진실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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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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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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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