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물가 관리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관세 인하 혜택을 기업을 독식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정책을) 악용하는 소지를 철저히 봉쇄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를 위해 할당관세, 특정 품목 관세를 대폭 낮춰서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정상가로 팔아서 물가 떨어뜨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국민 세금으로 오히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가동된 민생물가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도 철저하게 감시하게 될 것"이라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학기를 앞두고 치솟는 교복 가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이라 하는데, 제가 (성남)시장 할 때는 30만원이었는데 어느새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 적정선 문제도 살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로 해외 수입이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검토해달라"며 "업체들한테 돈을 대주는 게 아니라 생산 자체를 아예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 사용하도록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날 충주를 방문해 점검한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의 폭을 넓힐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냥드림사업은) 다양한 복지 체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더 촘촘히 메우기 위한 취지인 만큼 꼭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차별하지 말고 다 지급해주시라고 했다"며 "외국인이든 (누구든) 굳이 그걸 차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지역에 따라 차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것 중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현장 속에서, 작더라도 빠르게, 많이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크고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대 의제에만 함몰되지 말고 작지만 빠르게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작지만 빠르게, 확실하게, 충실하게 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고위 공직자의 책임 의식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휴가도 없고 주말도 없고 퇴근도 없다"며 "눈 뜨면 출근이고 잠들면 퇴근이지 휴일이나 휴가가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소모가 많긴 하겠지만 우리 손에 나라 운명이 달렸다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공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많은 것들을 챙겨야 한다"며 "경찰과 소방, 군인 같은 안보 치안 분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 방역 분야, 명절 이동을 지원하는 교통수송 분야 등 많은 영역에서 수많은 공직자들과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희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보답, 보상, 대우를 확실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