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임을 강조하며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신속히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다.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며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회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은 오늘 아침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중동사태·경제대응TF(Task Force)’를 출범시켰다. 국내외 에너지 수급과 가격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 국제 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당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대국민 중대 범죄다”라며 “전쟁 전 들여온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은 정부와 힘을 모아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유가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애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충격이 확대되고 있다. 3차 오일쇼크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정책 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하면 경기가 더 위축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정책을 쓰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경제 정책은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유류세 인하 ▲서민 에너지 바우처 등의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