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들은 서울정상회의에서 핵심 이슈였던 환율문제와 관련해 균형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G20은 내년 11월 프랑스 깐느에서 열리는 차기 G20 회의까지 1년 동안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구체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코엑스에서 서울G20정상회의 폐막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환율문제는 시장의 결정에 따르는 환율제도를 지향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합의된대로 이행된다면 미래 세계 경제위기를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회의는 그간 G20이 지향해 온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 을 위해 한층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면서 “가장 큰 성과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실천 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에서는 일시적 외환부족으로 경제위기를 겪게 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공동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대출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금융규제 분야에서는 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늘리도록 했고 한 국가나 세계 경제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규제와 감독을 강화했고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이밖에, 무역분야에는 도하개발 어젠다(DDA)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G20 차원의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고 이를 통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무역자유화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李대통령 ‘서울G20정상회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세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 언론인 여러분 서울 G20 정상회의가 방금 막을 내렸습니다.
G20 정상들을 비롯하여,회의의 성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화 시대의 인류는 한 배에 탄 공동운명체가 되었습니다.
G20은 지난 4차례의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이번 서울정상회의는 그간 G20이 지향해 온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한층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액션 플랜(Seoul Action Plan)’은 세계경제의 정책 방향으로서 G20 차원의 정책공조와 함께 개별국가들의 실천적인 정책약속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MF 개혁과 환율문제에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제안에 따라 G20에서 처음으로 개발의제를 다루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앞날을 위해서는 G20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번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합의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국제공조 협력체계 (Framework)
먼저 Framework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서울 액션플랜’을 마련했습니다.
환율 문제는 시장의 결정에 따르는(market-determined) 환율 제도를 지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환율과 함께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의 수립과
구체적 추진일정에 합의한 것은 괄목할만한 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합의된대로 이행된다면 미래 세계 경제위기를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협력해야 합니다.
(2) IMF 개혁
IMF 개혁에 대해서는,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합의대로 IMF 쿼타의 6% 이상과 선진 유럽국의 이사직 2석이 신흥국으로 이전될 것입니다. 이로써 신흥국의 높아진 비중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IMF의 재원이 2배로 증액됨으로써,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3) 금융규제 개혁
금융규제 분야에서는, 세계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혁조치에 합의하였습니다.
우선 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늘리도록 하였으며, 한 국가나 세계 경제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해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4) 글로벌 금융안전망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있어서는, 자본의 급격한 이동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그 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처럼 개방된 세계금융체제에서는 경제 기반이 튼튼한 나라도 일시적인 외환 부족으로 경제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그 동안 G20은 IMF의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대출해 주는 탄력대출제(FCL)와 예방대출제(PCL)를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대출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FCL for multiple countries)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IMF가 ‘위기해결(crisis resolution)’만이 아니라 ‘위기 예방(crisis prevention)’에까지 역할을 확대하는 큰 변화라 하겠습니다.
그간 IMF의 정책처방이 엄격하여 경제 위기를 겪는 나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낙인효과(stigma effect)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제 IMF의 대출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5) 기타 의제
무역 분야에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G20 차원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를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이 협상 타결을 위한 중요한 기회임을 감안하여 막바지 협상(end game)을 적극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무역자유화를 확대해 나간다는 G20의 의지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자유무역은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반부패(anti-corruption) 의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G20 정상들은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9개 분야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공정한 사회’ 구축을 국정 중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 역시 이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비즈니스 서미트(Business Summit)도 함께 개최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공·민간의 파트너십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회의를 계기로 비즈니스 서미트가 G20정상회의의 주요한 축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작년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SME Finance Challenge) 시상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대회는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각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지원 사업자를 시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 혁신기금(SME Finance Innovation Fund)’을 설립하고, 우선 한국과 미국, 캐나다가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세계 언론인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하여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 의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G20 국가는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개발도상국인 G20 비회원국은 170여 개국을 넘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서울 회의의 목표를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으로 삼고, 그간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채택된 ‘서울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활발한 원조를 계속하는 한편,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개발 전략으로 개발도상국 스스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자생력을 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경제가 성장하면 세계경제의 지속 성장과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서울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을 세계경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개발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G20은 앞으로도 이 문제를 꾸준히 논의해 나갈 것이며, 더욱 구체화되고 진전된 결과물을 내 놓을 것입니다.
한국은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저 자신도 무상 식량원조를 받던 시대에 자라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한 세대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공적개발원조(ODA)를 크게 늘려,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중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국 개발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개발 모델’을 OECD 개발원조 회의 등 적절한 기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계 시민과 언론인,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토론토 정상회의에서의 약속을 G20 정상들이 모두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G20이 정책공조에 성공할 경우 2014년까지 세계 GDP는 1조 달러 증가하고 2,5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최대 고민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들이 함께 모여 국제공조를 통해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면 균형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이 자체도,IMF 개혁을 비롯한 모든 개혁의 목적 역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합의되고 발표된대로 이행된다면 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함께 간다면,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