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욱희 경기도의회 의원(여주1, 한나라당)이 골프장에서 징수되는 세금 중 개별소비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해 도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종대왕 릉이 있는 여주에서 열리는 한글날 기념식을 경기도가 주관해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원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255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프장 관련 예산은 지자체에서 투입되고 농약과 토사 유출 등 피해는 지역 주민이 보고 있다며, 골프장에서 내는 세금 중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원욱희 의원은 “개별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총 1209억원(2009년말 기준)이 납부될 것으로 계산된다”며 이 재원으로 도민 편의와 사회복지, 농촌 지역 발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2009년말 기준으로 전국 338개 골프장 중 121개가 경기도 내에 있다.
또, 영릉(세종대왕 릉)이 있는 여주군에서 열리는 한글날 기념에 대한 도의 지원과 관심이 줄고 있다며 2011년 경기도가 직접 주최할 것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2007년과 2008년엔 경기도가 직접 1억원을 들여 개최했지만, 2009년과 2010년엔 여주군이 주관하면서 도가 6000만원만 보조하는 등 중요 행사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경기도 주최로 행사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원 의원 외에도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달수 도의원(고양8, 민주당)은 김문수 지사가 최근 연이은 강연 정치 등 대권 행보에만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 지사가 다짐한 ‘무한섬김’의 도정 방침에 따라 낮은 곳의 민심을 살피라고 주문했다.
강관희 교육의원은 내년도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예산이 교육위에서 요청한 720명 기준보다 낮게 편성됐다고 유감을 표시하며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가 장애 학생 지도를 위한 보조원 예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