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27.5℃
  • 흐림강릉 14.0℃
  • 맑음서울 26.1℃
  • 맑음대전 27.0℃
  • 맑음대구 26.5℃
  • 맑음울산 20.5℃
  • 맑음광주 25.7℃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22.1℃
  • 맑음제주 22.0℃
  • 맑음강화 22.0℃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2℃
  • 맑음강진군 26.0℃
  • 맑음경주시 22.0℃
  • 맑음거제 22.6℃
기상청 제공

사회

“골프장 개별소비세, 지방세로 전환해야”

URL복사

원욱희 경기도의원, 제안

원욱희 경기도의회 의원(여주1, 한나라당)이 골프장에서 징수되는 세금 중 개별소비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해 도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종대왕 릉이 있는 여주에서 열리는 한글날 기념식을 경기도가 주관해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원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255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프장 관련 예산은 지자체에서 투입되고 농약과 토사 유출 등 피해는 지역 주민이 보고 있다며, 골프장에서 내는 세금 중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원욱희 의원은 “개별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총 1209억원(2009년말 기준)이 납부될 것으로 계산된다”며 이 재원으로 도민 편의와 사회복지, 농촌 지역 발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2009년말 기준으로 전국 338개 골프장 중 121개가 경기도 내에 있다.

또, 영릉(세종대왕 릉)이 있는 여주군에서 열리는 한글날 기념에 대한 도의 지원과 관심이 줄고 있다며 2011년 경기도가 직접 주최할 것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2007년과 2008년엔 경기도가 직접 1억원을 들여 개최했지만, 2009년과 2010년엔 여주군이 주관하면서 도가 6000만원만 보조하는 등 중요 행사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경기도 주최로 행사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원 의원 외에도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달수 도의원(고양8, 민주당)은 김문수 지사가 최근 연이은 강연 정치 등 대권 행보에만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 지사가 다짐한 ‘무한섬김’의 도정 방침에 따라 낮은 곳의 민심을 살피라고 주문했다.

강관희 교육의원은 내년도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예산이 교육위에서 요청한 720명 기준보다 낮게 편성됐다고 유감을 표시하며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가 장애 학생 지도를 위한 보조원 예산 개선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 책임지고 실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힘께 치러지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당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데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저는 일찍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해 밝혀왔다.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을) 출마는 정치인이 된 후 줄기차게 역설해 온 이상과 같은 저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원칙과 소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