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검사임용제’에 반발한 사법연수생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2일 진행된 42기 입소식이 파행을 겪었다.
이날 고양시 연수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입소식 행사에는 임명예정자 974명 중 절반도 못 미친 인원이 참석, 통상 100% 참석율을 보였던 예년에 비해 빈자리가 크게 눈에 띄었다.
연수원장 개회사 직전에는 일부 연수원생이 연단 앞으로 뛰어들어 ‘로스쿨생 검사임용 방안 철회’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쳐보이기도 했다.
임명식을 보이콧한 42기생들은 추가 반대의사 전달 차원에서 성명서 발표나 기자회견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판사는 “연수원생들의 입소식 불참 소식을 듣고 예상치 못한 강경 수단에 다들 놀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번 42기들은 법무부의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제와 관련해 입소 전부터 집단반대의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앞서 연수원은 지도교수 명의로 ‘자제해달라’는 전체 메일을 보낸데 이어, 입소식날 유례없는 참석자 출석체크로 불참을 막으려 했지만 반발은 계속됐다.
전국에서 실무를 배우고 있는 41기 역시 반대의견을 모아 조만간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41기 자치회는 “로스쿨생 검사 사전 선발은 현대판 음서제”라며 “로스쿨 수료 즉시 판검사로 임용하는 것도 잘못인데, 수료 전에 임용하는 건 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임용 방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법무부 항의방문이나 변호사단체와의 연계활동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안이 일파만파 번지자 법무부도 설명자료를 배포,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임용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로스쿨생 검사임용제는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검찰청 심화 실무수습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이지, 바로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내년부터 로스쿨 재학생 중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우선 임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변호사업계를 중심으로 “검사임용제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무더기 징계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연수원 운영규칙은 연수생의 ‘입소식 선서’를 명시하고 있고, ‘법령 및 규칙에 의한 연수원 규정에 위반했을 때’나 ‘수습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습을 게을리 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수원은 입소식 참석 거부 경위 등을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생에 대한 징계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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