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11년도 봄을 맞이해 어느 때보다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있다. 그동안 난관에 봉착하고 있던 재개발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성남시에서 가장 숙원사업으로 손꼽고 있는 재정건전화의 토대가 다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건강하고 알찬 재정 만들기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시정에 들어본다.
예산절감 노력과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시는 지난해 8월 재정정상화를 위한 ‘긴축재정을 통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120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시작으로 낭비성 예산절감과 효과분석을 통한 사업의 조정을 통해 연간 500억원을 절감했다.
또 2011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3년간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도로확장, 산업진흥사업, 공공용시설,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고 그 사업에 들어갈 일반재원으로 특별회계 전입금을 2014년까지 상환 완료한 후, 발행된 지방채 3000억원은 연간 500억원씩 6년간 상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예산절감 아이디어 및 적용사례는
성남시는 예산절감을 실천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모아 실천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기오염측정소 운영법 변경 ‘2억여원 예산절감’으로 그동안 KT 전용회선을 통해 송출하던 대기오염측정 정보를 행정망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통신방법을 변경해 연간 1700만원의 통신요금을 절약하는 한편, 대기오염측정소인 단대동, 복정동, 정자1동 주민센터 등 6개소 가운데 하대원동 주민센터의 측정소는 인근 상대원동 측정소와 불과 1.6㎞거리 밖에 떨어져있지 않아 대기오염측정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폐쇄조치하고 하대원 측정 장비는 분당구 정자동 노후장비와 교체 활용해 교체비용 2억여원을 절감했다.
보도정비 공사시 폐 보도블록 재활용
분당구 정자교 하부 921㎡구간을 비롯해 보도정비 시 사용 가능한 폐보도블럭 재활용해 분당구 3150㎡구간에서 시공비와 자재비 8713만원을 절약했다 .
시는 분당구 지하차도 용역에 관한 공무원의 제안을 채택해 2011년부터 분당구 6개 지하차도 관리를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일반 민간기업 낙찰예정액 기준으로는 13억5000만원이 소요되나 시설관리공단 관리 위탁용역 9억1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돼 4억3700만원의 예산이 절감하는 한편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정규직원 15명 채용해 고용안정화에도 기여했다.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절감
시는 그동안 사후감사를 실시해오던 각종 공사에 대해 사업 발주 전에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거나 검토해,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행정력, 예산 쓰임 등 각종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지도 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시는 감사대상으로 본청과 구청, 사업소, 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한 도급액 3억원 이상 건설 공사와 1억원 이상 기술용역, 5000만원 이상 물품 등 총 164건의 2971억700만원 규모 사업에 대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해 사업별로 원가 분석과 각 현장에 맞는 공법을 선택 하고 불필요한 공정을 제거하는 등 사업 내용을 조정해 118건 사업에서 67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태풍피해 원목 판매 등 시설물공사 용역비 절감
성남시는 이번 전국을 휩쓸고 지나간 곤파스의 영향으로 인해 쓰러진 태풍 피해 원목을 직접 판매하거나 처리해 6000여만원 소득을 올리고, 공원·녹지·탄천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의 14개 사업을 외부 전문기관이 아닌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진행해 6억3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앞으로 다가올 여름철 5개 탄천 물놀이장의 몽골텐트 임대건은 임차업체 등에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파손시 신규 설치·보수에 드는 추가 비용 1300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자치주권 확보에 따른 재정수익 증대
성남시 재정건전화 노력에 가장 큰 소득은 그동안 중앙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온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도시지원시설용지 14만5075㎡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아 고부가가치 산업인 최첨단 의료바이오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자족기능을 확대하고, 1080억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확보하게 된 것과재개발을 위한 이주용 임대주택부지 7만9574㎡(2140호)를 조성원가 60%에 인수해 임대주택 확보 후 장기적으로 일반분양할 수 있는 일반분양아파트부지 9만8500㎡(1385호) 확보해 사업에 직접 참여해 약 1000억원의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위례신도시에서 남한산성유원지까지 계획된 순환도로 건설(L=2.0km, B=15→30m(4→6차로)을 위해 기존 보상비(약 170억) 외에 공사비 920억 추가 부담과 국도3선까지 순환도로 연장공사비 1900억원에 대한 확보방안을 마련했고, 위례신도시 인근지역에 공영차고지 부지를 추가 확보해 시의 차고지난을 해소하면서 319억원의 재정수익이 예상돼 시는 총 재정이익이 50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돼 성남시 재정건전화는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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