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또다시 서민 배신하나..

URL복사

여야, 4일 한ㆍEU FTA 비준안 처리 … 비공개로 열린 한·EU FTA 협의로 결정해

여야는 오는 4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 한ㆍEU FTA 회의'를 갖고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개정 등 쟁점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중ㆍ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제한 거리를 현행 500m에서 1㎞로 늘리고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FTA 발효 이후 10년간 기준가의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까지 보전키로 했다. 현행 피해보전 직불제의 발동기준은 80%, 보전비율은 80% 이다.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0)세율을 FTA 발효 후 10년간 유지키로 했으며, 농가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되는 FTA 이행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5년간 1조원 이상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농림수산 분야의 예산 중 구제역 보상소요 충당을 위해 이ㆍ전용한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내년 예산 편성시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비준안과 함께 SSM규제법 및 피해보전직불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준안이 통과되면 SSM규제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오는 7월 FTA 발효 이후에는 EU측과 협상을 통해 협정문도 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정부 입장에선 너무 많이 양보한 것이지만 국회에서 합의 처리는 큰 소득"이라고 했고,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정부ㆍ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보전대책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여야정 회의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국회 농림수산식품ㆍ지식경제위 위원장 및 한나라당 간사,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농림수산식품부 장차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통합·실용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대미 통상 등 긴급한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李, “박정희·김대중 정책 모두 필요”...통합·실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을 넘어 실용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급인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기존의 경제수석에 해당하는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를, 수석급 신설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대통령실 참모진 1차안을 발표하며 “경제회복과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코스닥시장 육성방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해 가계·소상공인 활력제고와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등 이 대통령의 공약실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경제와 이론을 두루 거쳤고, 2019~2021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실물과 이론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와 산업정책 등 경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