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계 및 전문가 233명으로 구성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대표자들은 7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시대를 향한 수원선언’을 발표했다.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즈음 이뤄진 수원선언 발표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박승호 포항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홍미영 인천부평구청장,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등 자치단체장 12명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이 선언을 통해 “자치의 재건과 분권의 실현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며 “중앙의 논리가 아닌 지역의 논리가 필요하고, 획일적 정책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선언에 참여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또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과도하게 편중된 중앙집권, 삶의 질 양극화, 그리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방자치가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중앙 집권의 그늘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선언 참여자들은 “분권형 국가운영과 균형발전 전략은 우리시대의 당면과제이자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지방에 대한 통제 고리를 개혁하고 기관위임사무 등 사무배분 문제를 개편하여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2 수준으로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재정자립도는 저하되고 있다”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확충해 차기정부의 임기인 2017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일본 수준인 6대4로 전환하여 자주재정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자치경찰제 조속 시행 △체계적인 교육자치 실현 △주민참여와 자치권 확대 △기초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지역주민 우선한 지방행정개편 추진 △지방언론의 활성화 대책 마련 △헌법 개정시 프랑스식 분권형 국가비전 명시 △균형발전과 분권을 위한 행동계획 마련 등 10개의 핵심과제 해결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