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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도 하기 힘들만큼 초대형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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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파문 일파만파, 권력형 게이트 냄새 진동

여야가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날선 대결을 펼치고 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 측에 김진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지원 전 원내대표, 문희상ㆍ강기정ㆍ박병석ㆍ박선숙ㆍ우제창 의원 등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자, 민주당도 이에 물러서지 않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상득 의원, 청와대 정진석 전 정무수석ㆍ권재진 민정수석ㆍ김두우 홍보수석ㆍ백용호 정책실장ㆍ이동관 언론특보ㆍ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ㆍ은진수 전 감사위원ㆍ박근혜 전 대표 동생 박지만 씨와 부인 서향희 씨ㆍ정동기 전 민정수석ㆍ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ㆍ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이명박 정권 핵심 인사들을 모조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출석을 요구한 증인 7명 모두를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자신들도 모두 나갈 테니, 한나라당도 모두 나오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물타기용으로 증인요청한 당 소속 의원 전원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갈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권력핵심 인사들도 다 나오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되로 주고 말로 받게 된 모습이다.

◆여야 날선 대립...권력형 게이트냐, 일부 도적단의 문제냐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특위를 만든 것은 언론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국회가 풀어 보자는 것이고, 부산저축은행 퇴출을 막기 위한 로비가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의 핵심 아니냐”면서 “야당으로서 의혹에 연루된 사람을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영민 부대표는 “만약 민주당의 요구를 한나라당이 계속 거부하면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고 부정부패 의혹을 은폐하기 급급해 한다면, 전 국민적 분노와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저축은행 국조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차명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동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겠단 사람들은 실제 다 본인들의 발언과 행동에서 근거가 있는 사람들로, 무조건 나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로 교환식으로 나오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 측이 상상 속에 생각해낸 증인들과 그들(한나라당 요청 증인)을 바꾸는 것은 국조특위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차 의원은 또 “민주당은 국정조사 목표와 부합하지 않은 정치적 공방의 의도를 갖고 가공의 증인을 내세우고 있다. 각 당이 몇 명씩 바꾸자는 식의 거래를 하는 것은 국정조사 목표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특위 간사가 아닌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상궤에 벗어난 것이며, 특위를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에 한나라당이 증인 명단 의결 강행처리를 시도하려 들 경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차명진 의원은 “민주당과 합의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일정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내일이라도 일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제창 의원은 “(한나라당의 강행시) 18대 국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몸을 던져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총력 저지 의사를 밝혔다.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것이다.

양당의 입씨름도 치열하다. 차명진 의원은 지난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은 서민돈 증발 사건”이라며 “조폭과 연예인, 운동권 인사, 특정고교 인맥, 금융 기술자 및 관료, 정치인들이 함께 작전을 펼친 ‘민ㆍ관ㆍ정 합동 도적단’이 주도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민주당 우체장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비서실이 기관보고 (의결) 대상에서 빠지는 등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근원이 제외됐다”며 “핵심 증인 없이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정략적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김진표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새롭게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정권 실세가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브로커, 로비스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연일 보도됐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청와대 인사나 한나라당 권력 핵심실세가 국회에서 증명하면 되지 않느냐. 왜 못 나온다는 말이냐”고 정권 실세들의 증인출석을 강하게 요구했다.

◆일파만파, 청와대까지 박연호 회장에게 선물을 보냈다?

그런 가운데,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2010년 2월 은진수 전 감사위원, 정선태 법제처장, 로비스트 윤여성 씨 등에게 명절마다 선물을 보냈고, 청와대도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에게 선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18일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입수한 부산저축은행 내부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 2일 은진수 전 위원을 비롯해 로비스트 윤여성, 정선태 법제처장, 조은옥 (주)햄튼 대표이사 등 16명에게 고기를 설 선물 명목으로 보냈다.

이 명단에는 이들 이외에도 변호사를 비롯해 삼성에버랜드 간부도 포함돼 있으며 전화번호와 주소도 같이 적혀 있었다. 부산저축은행은 또 다른 문건에서 주요인물의 경우 올해 설까지 선물 발송 명단을 작성해 관리했다. 이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정선태 법제처장을 비롯해 조은옥 (주)햄튼 사장 등 14명에게 지난 1월21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선물을 발송했다.

청와대 역시 2010년 '구정선물 접수 내역'에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에게 멸치, 쌀 등 명절 선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우제창 의원은 이와 관련 “청와대에서 선물을 보냈다는 것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특정 청와대 관계자와의 특수한 관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로비)받아 온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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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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