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영은 욕심으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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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남자’들 중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인물로도 꼽히는 김두관 지사. 그는 최근 ‘노무현의 남자’들을 넘어서서 야권 전체에서도 가장 잠재력 있는 후보로 인정받고 있는 그의 정치 인생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다. 7전8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그가 희생해온 시간들 속에는 고스란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겨 있다 최근 들어 김두관 경남지사가 주목받게 된 것은 한나라당의 한 최고위원이 비보도를 전제로 한 발언이 언론에 회자되면서다. “(김 지사는) 박근혜 전 대표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라는 게 발언의 주된 골자다. 실제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손학규 대표는 정통성 문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안티세력이 발목을 잡는다. 이에 반해 김 지사는 PK개혁세력으로 민주당 정통성을 지켜온 점, 안티세력이 거의 없다는 점 등 강점이 많다. 이 때문에 야권 단일후보로 나왔을 때 ‘영남후보론’을 바탕으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 현재까지 김 지사는 “경남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박근혜 대세론에 큰 변화가 없을 때는 ‘대안론’을 명분으로 차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 본인은 몸을 낮추고 있지만 정치권은 그를 체크리스트 1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왜 그가 주목되고 있는 것일까? 전국 이장 대명사 김두관 경남지사를 만나 들어보았다.

이장 출신이라는 커리어가 어떤 영향을 주었나?

- 사실 선거기간동안 어떤 분들은 이장도 경력이라고 포스터에 쓰느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마을이장이 지역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첫 번째 고리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가 10년이나 20년 후에 혹시 시장, 군수, 도지사가 될지 모르는데 그럴 때 이장을 해본 것이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하고 마을주민들에게 이장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이장 경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가장 적은 보수를 받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통장들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에서도 한국형 복지론을 화두로 내놓았는데, 김 지사는 이 화두가 시대정신을 정확히 짚은 것이라 보나?

-복지도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의 하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봅니다. 복지 문제는 하나의 방편이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교육 문제, 의료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고 지방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도자 누구도 쉽게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밖에 없고 작은 것부터 성과를 내면서 실증을 통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에는 공감하나?

- 유력한 대권 후보자가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청사진을 발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 질서를 세우자)를 주창하신 분이 복지로 전향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 봅니다. MB정부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감세 정책이나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한 국가 채무 급증으로 차기정부의 복지재정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복지분야 재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보장 수준이 낮고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발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기 대선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무엇이라고 전망하나?

- 아무래도 복지 문제가 가장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활동을 복지 문제로 시작한 것도 이러한 시대정신의 표출로 봅니다. 현재 여야도 무상급식, 무상의료 문제로 복지 논쟁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방예산이 국가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복지 문제가 국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어떻게 전망하나?

-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인물들께서 선의의 경쟁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의 정세균·정동영 최고위원, 진보진영에는 노회찬 前 의원과 이정희 대표가 있습니다. 숨어 있는 사람 중에는 박원순 대표 같은 분도 있습니다. 대선 출마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동안 어느 대선 후보가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적 지도자로서 앞으로 어떤 사회,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 땀 흘리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즉 보통 생활인이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나라,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제가 정치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학력차별, 지역차별, 성차별, 장애우차별, 노동자들에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있습니다. 분배와 복지를 통해 더불어 살고, 재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배와 복지를 통해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고, 고용이 늘면 시장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분배와 복지는 대한민국 경제를 재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에서 김 지사를 가장 두려운 후보로 거론한다. 동의하나?

- 주변에서 과분하게 잘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도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하고 국회의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자리이지만 국가를 총괄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을 뛰어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총선 당시 새천년민주당에서 “시골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여의도로 오라”며 출마를 강하게 권유했을 때도 “군민과의 약속을 어길 수 없다”고 사양한 적이 있습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와 역사가 요구해야 하고 준비된 자라야 합니다. 저는 아직 도정에 전념할 때입니다. 이제 민선 5기 도정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4년 동안 경남도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만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3주년 400호(9월6일자 발행) 커버스토리에서 이어집니다》

美 관세 영향에도 수출 4.3% 증가한 598억 달러…6월 역대 최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월 수출이 1년 전보다 4.3% 증가한 598억 달러(80조7898억원)을 달성했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4.3% 증가하며 한 달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도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도체의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 부과에도 자동차 수출은 반등세를 보였다. 6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대비 2.3%를 기록하며 3개월만에 반등했고 역대 최초로 5개월 연속 60억 달러 이상 수출액을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및 상반기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4.3% 증가한 598억 달러(80조7599억원), 수입은 3.3% 증가한 507억2000만 달러(68조497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8억2000만 달러 증가한 90억8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2018년 9월 96억2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한 이후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무역수지는 1월 1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며 상반기 무역수지는 278억 달러 흑자로 전년대비 48억 개선됐다.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에도 불구하고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전년대비 10.1% 감소한 492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한 뒤 2월까지 523억 달러(0.4%), 3월 581억 달러(2.8%), 4월 581억 달러(3.7%)를 기록한 뒤 5월엔 573억 달러(-1.3%)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한 달만에 반등했다. 일평균 수출은 28억5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1월 7.8%, 2월 -6.4%, 3월 5.1%, 4월 -0.8%, 5월 1.0% 등 등락을 보였지만 6월엔 조업일 대비 수출액이 역대 1위 실적을 경신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D램 고정가격이 반등한 가운데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도 지속되면서 149억 달러(11.6%)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컴퓨터SSD 수출은 15.2% 증가한 13억300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자동차는 전년대비 2.3% 증가한 63억 달러 수출액을 올리며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대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수출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고차 수출이 6억7000만 달러(67.9%)로 증가하면서 역대 최초로 5개월 연속 60억 달러를 올렸다. 바이오헬스는 바이오 의약품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54% 늘어난 11억1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와 6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선박 수출도 63.4% 증가한 2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은 각각 36억2000만 달러(-2.0%), 33억6000만 달러(-15.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저유가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품목 가격이 급락하면서 감소 흐름을 지속했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외 호조를 보이고 있는 품목도 있었다. 농수산식품과 화장품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각각 7.7%, 22.0% 증가한 10억3000만 달러, 9억5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기기기는 지난해 5월 대비 14.8% 늘어난 15억8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9대 주요시장 중 7개 지역에서의 수출이 감소했다. 미국의 경우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줄어들면서 전년대비 0.5% 감소한 11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이 줄어들며 2.7% 감소한 104억2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아세안은 반도체·선박·철강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늘어나며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한 97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U는 자동차·차부품, 선박,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14.7% 증가한 58억 달러의 수출액을 올리며 4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 인도 수출은 2.3% 증가한 15억9000만 달러를 기록,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했고 CIS 수출은 18.5% 증가한 11억 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외에도 중남미 24억 달러(3.3%), 일본 25억 달러(3.0%), 중동 19억 달러(14.8%) 등을 기록했다. 9대 주요 지역 외에도 주요 반도체 수출국인 대만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31.0% 증가한 43억4000만 달러로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7억 달러로 전년대비 0.0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3% 증가한 25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3069억 달러로 1.6%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78억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48억 달러 개선됐다. 상반기에는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5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733억 달러(11.4%), 무선통신 75억 달러(8.5%), 컴퓨터 59억 달러(12.6%), 선박139억 달러(18.8%), 바이오헬스 82억 달러(11.0%) 등으로 나타났다. 양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올 상반기 364억 달러(-1.7%)의 수출액을 올렸다. 미국의 관세 조치 및 현지 전기차 생산 본격화 등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감소폭은 제한적이었다. 상반기 미국 수출은 3.7% 감소한 622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0.7% 증가하면서 흑자 규모는 263억 달러로 전년대비 26억 달러 축소됐다. 중국 수출도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 감소로 4.6% 감소한 605억 달러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 경기 회복세 둔화, 중동 사태 등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6월에는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치열하게 시장·품목 다변화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9.7%·부정 33.6%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7%, 부정 평가는 33.6%라는 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6.8%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4%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도 0.1%p 올랐다.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1.9%), 여성(62.6%), 40대(76.0%), 50대(71.9%), 60대(58.0%), 진보층(87.9%) 중심으로 올랐고, 부산·울산·경남(53.8%), 서울(53.5%), 30대(50.9%), 20대(45.6%) 중심으로 내렸다.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광주 현장 방문 등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 논란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 외교 현안과 여야 갈등이 부정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리얼미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53.4%·반대 40.4%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의견은 53.4%, 반대 의견은 40.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에게 김 후보자 임명 의견을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의견을 유보한 '잘 모름'은 6.3%였다. 광주·전라(76.8%), 대전·세종·충청(62.8%), 경기·인천(53.9%), 40대(66.2%), 50대(67.9%), 진보층(88.2%)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서울(44.7%)과 대구·경북(36.5%)과 30대(37.1%), 20대(39.4%), 70세 이상(47.4%), 보수층(70.5%) 에선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률은 6.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李 대통령, 시정연설 '경제는 타이밍…경기회복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한 점도 특기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며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 방향과 국정 과제를 공유하며 초당적인 협력을 재차 당부했다. 특히 공정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정상화도 언급하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외교정책 기조를 두고는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하다. 평화가 밥이고, 경제"라며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격의 없는 소통을 강조하며 정치 복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국회에서 각 정당 대표와 오찬을 함께했고,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했다.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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