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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역현안 외부세력 끌어들여 정치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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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수해조사특위’ 지탄…“시의회 이미지 먹칠 위상 추락 자초”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한 파주시의회가 지역현안 문제를 정식적인 절차를 벗어나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정치적으로 이용, 정치쟁점화 한다는 비난과 함께 시의회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행동에 자책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받고 있다.

수해조사특별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증인출석을 요구, 공사의 참고인 자격 출석 반발에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도의원에게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방문 주선을 부탁한 일부 시의원은 지난 8일 한국농어촌공사 김정섭 경기지역본부장을 비롯 관계자들과의 면담 시간을 가진 것.

민주당, 민주노동당 시의원만 참석한 면담은 수해조사와 관련,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 한다는 입장을 좁혀 저수지 주변 피해주민 간담회 및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제출 약속의 성과를 얻어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면담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통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외부세력을 통한 지역현안 제기에 이미지를 크게 실축시키고 있다.

참고인 자격 출석 요청 시 수해특위활동에 적극 참여 의향을 밝히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수해조사특별위원회 편향적인 행동에 분개, 법을 준수해야 할 시의원들이 관련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시종일관 증인출석만을 고집하는 행동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증인출석 여부에 첨예한 대립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 속에 정당소속 시의원 행보의 비난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시민들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며 진솔한 마음으로 파주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 이라고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한나라당 시의원은 이번 방문과 관련, 파주시의회 의장명의 협조공문을 통해 면담을 성사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로 외부지역 민주당, 민주노동당 도의원과 함께한 면담은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는 특위의 본질을 왜곡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수해당시 이인재 파주시장이 간부회의를 통해 법정대응으로 쌍방의 진실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방침대로 법적조치를 강조, 수해 원인에 대한 파주시 책임 및 집중호우에 대비한 파주시 재난관리대책 문제점, 재난방지를 위한 예산부족 파악 등 수해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요구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일방적인 특정정당의 독선과 파행적 운영은 오히려 특위활동의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파주시 의회차원의 특위활동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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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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