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13 (화)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2.4℃
  • 구름조금대전 3.0℃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7.6℃
  • 구름많음광주 5.0℃
  • 맑음부산 9.2℃
  • 구름조금고창 4.3℃
  • 구름조금제주 10.4℃
  • 맑음강화 -3.7℃
  • 구름조금보은 0.9℃
  • 구름조금금산 2.4℃
  • 구름조금강진군 8.1℃
  • 맑음경주시 5.9℃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족쇄 풀린 한명숙 광폭행보, 야권 구심점 되나?

URL복사

야권통합 및 검찰개혁 선봉, 반MB 반격 시작됐다

친노진영의 좌장격인 한명숙 전 총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혈안이 돼 있던 검찰이 재판부로부터 핵 펀치를 얻어맞고 넉다운 된 모습이다. 지난달 31일, 재판부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에 객관성이 부족한데다 번복되기까지 하는 등 직접 증거로서의 합리성이 없고 피고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우진 부장판사는 무죄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검찰의 반발에 “(9억여원 수수의혹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형사소송법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입증에 이르는 데는 실패했다”고 일축하기까지 했다. 사실상 검찰이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펼쳐왔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해 4월에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바 있지만 이 또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 전 총리 죽이기를 위해 2차례 연속 기소했다가 2차례 연속 패배한 검찰을 향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이다. MB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으며, 야권의 거센 검찰개혁 요구에서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게 됐다.

반면 검찰 기소로 인해 지난 2년여 간 검찰 기소로 인해 정치적 활동 폭이 제한적이었던 한 전 총리는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야권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연말 출범 예정인 야권통합정당의 당대표로 거론되고 잇다. 한 전 총리가 가진 통합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정신은 통합이고 정권재창출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선고 공판 이튿날인 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시련에 빠져보니 그동안(검찰로부터) 작거나 큰 고통을 당한 분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며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하고, 앞으로 저의 정치 행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검찰 개혁하는 데는 중심에 서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야권을 하나로 묶어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는 3일 오후 광주에서 열린 ‘노무현 시민학교’ 초청 강연에서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며 “시대정신은 통합이고 정권재창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총리는 “통합을 위해서는 멀리 목표를 보면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기득권을 버리고 공통점을 찾아내야 한다”며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은 기득권을 버리고, 진보신당은 진보에만 갇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권교체를 위해 DJP연합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정부 계승을 위해 정몽준 의원과 후보단일화를 했다”며 “다른 점을 강조하면 통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의석수를 늘리고 정권교체를 하지 못한다면 보수 수구세력들이 장기집권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민주세력과 평화통일, 서민복지의 문제는 물 건너간다”며 “이명박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평화통일 정책을 짓밟은 것이다. 철학과 비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고 반MB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검찰에 대해서 한 전 총리는 “정치검찰이 만든 족쇄에 채워져서 2년여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며 “정치검찰의 탄압을 이겨낸 것은 한명숙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세력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반MB 야권 대통합과 함께 검찰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 전 총리 스스로도 “정권교체를 위해 어떤 역할이든지 하겠다”며 “당장은 통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한 전 총리는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부터 야권 대통합과 관련한 광폭적 행보를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이해찬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정세균 최고위원, 김원기 전 국회의장,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 등과 비공개 조찬회동을 갖고 이 자리에서 야권통합은 물론, 오는 12월 열릴 예정인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마음이 대권과 당권 중 어느 쪽으로 굳어져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한 전 총리 측근인 백원우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시기와 방식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출마 여부를 당장 밝히라는 것은 성급하다”면서도 “한 전 총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당권이든 대권이든 어느 쪽으로도 열려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 전 총리 또한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힘 실리는 ‘한명숙 당권론’

민주당 안팎에서는 당 대표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오는 연말께 출범할 예정인 야권통합정당 대표에 그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배경은 야권통합이 사실상 민주당과 시민사회세력, 그리고 친노 및 386중심의 ‘혁신과 통합’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어 구심점으로 적합하지 않겠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당 안팎 야권 제 세력 중 특별히 한 전 총리에 대한 비토가 없다는 점도 중요하다. 특히 이정희 민노당 대표 등은 한 전 총리의 측근 중에서도 측근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정희 대표가 민노당 일각으로부터 강하게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 전 총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2차례나 검찰에 기소돼 살아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3차례 구속됐다 3차례 무죄를 선고받은 박주선 최고위원이 한때 반노무현의 깃발을 들어올릴 수 있었듯, 한 전 총리도 반MB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검찰개혁이라는 강력한 화두를 던지며 반MB 전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검찰과 이명박 정권을 향한 한 전 총리의 반격이 불을 뿜기 시작한 모습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국혁신당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부여하는 것도 반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반대함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3일 국회에서 정부의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해 “어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늉만 낼 뿐 실제로는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이번 입법예고안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며 정부의 전면 재고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는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을 삭제했으니 수사권 남용이 사라질 것이라 강변한다”며 “그러나 근원적인 검사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살아있다. 이 규정을 삭제하지 않는 한 검사는 언제든 공소청법에 명시된 바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빌미로 수사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소청법안 제2조(공소청)제1항은 “공소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고, 제4조(검사의 직무)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를 보내고, 활력과 열정, 속도와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새해는 개인에게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사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