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간의 행위가 다 그렇겠지만 흡연은 사회적 의미가 담긴 행위다. 흡연이 과거에는 고뇌나 남성다움 등을 상징했지만 최근에는 무능력이나 나태함 등으로 인식되는 것은 그 좋은 예다. 따라서 금연 또한 개인의 의지를 넘어 제도적인 문제기도 하다. 정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금연정책을 내놓는다. 그런데 정말로 금연은 제도에 영향을 받는 것일까? 담배값을 인상하면 금연 인구가 늘어나는 것일까? 금연 홍보를 많이 하면 흡연자는 줄어들까? 금연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보건복지부에게 도움을 받아 풀어보았다.
후진국일수록 흡연율 높아
선진국은 후진국에 비해 흡연자가 적다. 이것은 금연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할 때 종종 내세워지는 근거 중 하나다. 담배의 소비가 본격화된 것은 담배가 궐련 형태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19세기 이후부터다. 담배의 전파부터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가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전 세계 성인의 1/3에 달하는 13억 명이 흡연을 하고 있는데 이중 80% 이상이 후진국에 살고 있다. 2003년 연구를 기준으로 후진국의 평균 남성 흡연율은 50%인 반면, 선진국의 평균 남성 흡연율은 3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율은 조금씩 감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 1980년 79.3%로 최고점에 달하던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94년에 73%로 낮아져 동 기간 동안 연 평균 0.45%포인트 감소한 반면, 2004년에는 57.8%로 낮아져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10여년 사이에 15% 포인트 이상 하락해 동 기간동안 연 평균 1.5%포인트 정도 감소했다. 지난해 담배 가격 인상 등 다양하고 강력한 금연정책의 결과로 2005년 9월 흡연율이 50.3%까지 낮아졌다.
성인 여성의 흡연율도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자 청소년과 20대 여성의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여성의 흡연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절대 비교에서는 당연히 남자 청소년의 흡연율이 압도적이다. 남자 청소년의 흡연율은 세계 상위에 속한다.
방글라데시 극빈층, 교육비 10배 담배에 지출
그렇다면 흡연은 왜 사회적 문제일까? 당연히 담배는 국민 건강의 절대악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전체 사망의 28%가 흡연에서 기인한다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다. 전체 암 사망의 35%, 폐암사망의 89%가 흡연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4만2,000여명으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결근율이 높고 의료이용을 많이 한다는 보고도 있다.
간접흡연의 피해가 크다는 점도 흡연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요소다. 간접흡연은 산모의 경우 자연유산과 저체중아 사산아 출산의 가능성을 높이고 성인의 만성적인 간접흡연은 폐암과 호흡기질환, 심장질환의 위험도를 높인다.
담배는 개인과 가정 국가의 빈곤을 증가시킨다. 저소득층일수록 개인과 가정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비용은 높은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이 담배를 구입하는데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식량 주거 건강관리 등과 같은 필수항목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방글라데시아의 극빈층이 담배를 구입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이 교육비의 10배나 된다는 것이 그 좋은 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체 질병부담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개발도상국은 4%, 선진국은 12.2%에 달한다고 한다. 많은 나라들은 담뱃잎과 담배상품을 수입하는 순수 수입국이라는 점도 담배가 주는 재정 손실이 국가의 빈곤을 부채질하는 이유다.
담뱃재는 한경을 파괴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담뱃잎을 훈제(cure)하기 위한 연료로 나무를 사용하고, 나무로 훈제실을 만든다. 그리고 매년 2억 헥타르의 숲과 삼림이 담배 농사를 위해 벌목되며, 개발도상국가의 모든 산림 훼손 중 5%가 담배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 남아프리카지역의 경우는 담배 훈제 연료로 원시림이 사라지는데 이는 전체 훼손의 12%에 해당된다. 또한 담배경작으로 인한 토양의 양분 손실, 농약과 비료의 오염, 그리고 담배제조로 인한 막대한 쓰레기도 환경파괴로 이어진다. 1995년에 23억 킬로그램의 제조상 폐기물, 2억9,00만kg의 화학폐기물 생성, 98년 9억5,00만kg 필터 생산이 있었으며, 그 외 담배포장지 라이터 성냥 등도 환경파괴 물질이라 하겠다.
미국 1964년부터 금연프로그램 실시
이 같은 흡연의 패해를 알게 됨과 동시에 금연정책은 탄생했다. 미국의 경우 1964년 흡연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밝힌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흡연예방과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및 평가를 실시했다. 더불어 담배광고 규제 및 금연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청소년 담배 판매 금지, 공중장소에서의 금연, 담뱃세 인상, 흡연자 치료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60년대 중반 40%대의 흡연율이 감소하기 시작해 2000년대 들어서서 22%로 줄어들었다. 인구 10만명당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950년 307.4명에서 1996년 134.6명으로 감소했으며,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수도 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미국의 남성 폐암사망률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0년 초반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여성의 폐암사망률은 아직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영국도 흡연율 감소로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 남성의 폐암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폐암 사망률이 미흡하나마 감소하기 시작했다. 캐나다의 경우는 1980년대 담배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15~19세 청소년 남학생의 흡연율은 1970년대 초반 40% 수준에서 1991년 20% 정도까지 하락했다.
1986년 담뱃갑 경고 문구표기가 시초
우리나라의 경우 금연정책은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뱃갑 경고 문구표기 및 담배광고의 제한으로 시작됐다. 본격적인 금연정책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의해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부터다.
2001년에는 한국담배인삼공사(현재 KT&G)가 민영화됐고, 미약하나마 1994년 이후 7차례의 담배가격 인상이 있었으며, 2004년 12월30일에 500원 인상으로 본격적인 가격정책이 시작됐다.
2001년 1월 대통령의 ‘금연 종합 대책마련’ 지시에 따라 금연에 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 공개토록 하였으며, 2003년 4월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했고, 2004년에는 담배 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토록 했다. 또한 2003년 7월21일에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서명을 했고 2005년 5월16일에 비준을 했다.
1998년부터 금연 교육 및 홍보를 중심으로 추진한 금연사업은 7억 규모에서 2004년 80억규모로 증가됐으며, 2005년에는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등 흡연자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됨에 따라 사업예산도 260억으로 증가됐고, 2006년에는 315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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