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주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어도를 들고 나오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 정부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이어도 문제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이어도는 분명히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된 우리의 관할이다. 독도와 마찬가지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독도에 관한 일본의 끊임없는 도발에 이어 이어도 관할 문제까지 제기되는데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이런 논란은 해양안보의 중요성과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면서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주 해군기지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국책사업으로, 여야가 국방과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이 회의에서 "중국에 이어도를 빼앗기는 것이 괜찮다는 말이냐. 분쟁 발생시 해군이 목포나 부산보다는 제주에서 출발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면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세력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안보위기 때 생명을 지켜준 군인이 북한군인지, 중국군인지 아니면 당신들이 해적이라고 조롱하는 대한민국 해군인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중국은 동북공정에 이어 수년 전부터 이어도에 대한 야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여권과 해군은 반드시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중국의 의도대로 이어도가 분쟁해역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대학교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B정부와 조중동 등이 '이어도'로 선거용 안보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이어도'가 '수중암초'라고 하면 '매국노'가 되고, '이어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해야 '애국자'가 된다"고 남겼다.
조 교수는 "역대 한중 정부는 '이어도'가 '영토'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해왔다"며 "자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속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 분쟁은 영토 분쟁이 아니라 EEZ 경계획정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수는 "'이어도' 문제로 한중 정부는 오랫동안 교섭해왔다"며 "그런데 MB정부와 조중동은 갑작스럽게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왜? MB 임기 내에 제주 해군기지를 관철시키고 총선에서도 재미를 보기 위함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영토의 중간선으로 경계를 짓는 방법을 택하면 '이어도'는 한국 EEZ 안에 있지만 해양법재판소 판례로는 다른 기준도 있다"면서 "국제 분쟁화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으므로 조용히 '이어도' 기지를 유지 관리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