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 김용옥 순천대 교수는 지난 6일 오전 7시 30분. 최종 물막이 공사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 위해 부안 방조제 현장으로 떠나기 전 6장의 긴 호소문을 작성했다. 그동안 수없이 새만금 사업을 비판하고 새만금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그 이기에, 공사를 막겠다는 의지는 어느 때보다 결연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호소문 중 주요 부분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현재 한국농촌공사에서 추진해야만 하는 새만금기본계획은 그 명분상 농토의 확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새만금에 계화미를 생산하는 것과도 같은 광활한 논 농사지를 꿈꾸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시대에 역행하는 무의미한 짓거리를 무리하게 감행하려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광막한 땅이 새로 생긴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렇게 되면 특별법을 제정하여 땅의 용도를 변경하여 농지외의 고부가가치적인 산업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이런 복안에 대한 기대로 꿈이 부풀어있는 것이다. 1억 2천 6백만 평의 신천지! 땅투기꾼들은 평생 풀어 다 못푼 한을 여기서 풀려고 덤벼들 것이다. 우선 용도변경은 도덕적·법제적 명분에서 어긋나는 것이지만, 설사 우리가 산업용·공업용, 혹은 관광용으로 이 땅을 활용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으로는 지금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땅이 도저히 필요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다. 바로 새만금 위에 똑같이 매립해서 만들어놓은 군장산업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율이 30%도 되지 않으며, 그밖의 우리나라 전 지역의 공단이 텅텅 비어있는 실정이다. 민주를 빙자한 노동정책의 빈곤과 고임금추세로 이 땅에서 공장 짓고 사업하려는 중소기업주는 스러져가고만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젊은 부부들의 출산율은 세계최저의 금메달을 보유하고 있어서 2050년 우리나라 인구는 3천만 밖에 되지 않으며 그것도 45%가 실버인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근원적으로 땅이 새롭게 필요한 나라가 아니다. 산업구조가 점점 유형적 가치에서 무형적 가치로 전환되고 있으며 노동의 양보다는 질이 요구되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런데 무리하게 땅을 만들어서 뭘 어쩌자는 것인가? 도지사선거에 난발하는 공약망언처럼 방조제에 세계 최대최고의 타우어나 세우고 관광객 유치 하기 위한 자기부상열차나 만들자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문제의 본질을 얘기해야 한다.
개발하자! 그래, 개발하자! 땅이 없나? 그럼 땅을 만들자! 그런데 널려진 게 땅이라면 왜 지금 새만금공사를 강행해야 하는가? 아무 용도도 없었던 쓰레기매립지 같은 곳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새만금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강하구갯벌(estuary)로서는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지구환경의 보고인 것이다. 강하구갯벌은 육지의 모든 영양염이 바다로 유입되는 곳이다. 그리고 새만금은 서해안의 지질학적 특성에 따라 경사가 1°밖에 되지 않는 천혜의 지형이다. 밀물·썰물에 따라 생존조건의 변화가 다양하고 활발한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야말로 지구의 생명체가 탄생된 최초의 어미대지의 자궁이며, 또 대지의 모든 오염의 여과가 일어나고, 또 이 여과과정을 거쳐야만 근해의 모든 앞바다의 생태계가 존속가능해지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라! 네이쳐지의 과학적 평가에 의하면 강하구갯벌의 가치는 헥타르당 ＄22,832이다. 그런데 그것을 논으로 만들 때 그 논의 가치는 불과 ＄92밖에 되지 않는다. 산업용 기지로 써도 대동소이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존하는 새만금갯벌의 가치를 248분의 1로 격하시키기 위해 5조의 국민세금을 퍼부으려고 발악하고 있는 것이다. 황금덩어리를 부숴 똥덩어리로 만드는 역연금술의 새로운 중세기시대를 구가하려고 지금 도지사와 도민은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33Km 방조제 공정 중에서 이제 겨우 2.7Km밖에 안 남았는데, 그까짓 것 막아버릴 것이지 중단키도 애매한 일 아닌가? 어차피 다 된 일인데 눈 딱 감고 막아버립시다. 도올 선생! 세상일이란 저질러놓고 보면 또 새 길이 열리는 법이랑껭. 그리 괘념마쇼. 한번만 눈 딱 감아주쇼잉! 바로 이러한 멘탈리티가 이 새만금공사의 구원한 파장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정당한 언론의 발양을 밀폐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건설되어 있는 방조제 위 면적만을 합쳐도 맨하탄의 크기를 넘는다. 우리는 이 일직선의 방조제와 갯벌 주변의 군산항·김제·부안·변산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계획만 수립해도 현재 새만금 신토지에 집중되는 개발계획의 수십배가 되는 풍요로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갯벌만은 살리자는 최소한의 원칙을 고수하자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여태까지 15년 동안 이 방조제공사에 투입된 돈이 1조 9천억 원이다. 그런데 앞으로 15년 동안 3조 정도가 더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전북도정은 30년 동안 겨우 5조 남짓한 국책사업비만을 보조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경우 전라북도의 환경재해 가능성을 거울삼아 수립한 서해안 S프로젝트만 해도 50조가 되며 남해안쪽의 J프로젝트는 30조가 된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광분하고 눈이 멀어, 그것만이 도민의 살길이라고 도지사와 지역 언론이 아옹거리고 있는 동안에 전라남도는 불과 앞으로 10년 동안에 80조의 국책사업을 획득하였던 것이다. 그것도 영산강하구언으로 막혀버린 영산강 전체지역의 환경생태계를 복원한다는 역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나주만 해도 혁신도시의 신구상과 더불어 나주읍성 전체를 복원하여 왕건의 시대로부터 찬란했던 천년목사골 나주의 원형을 되살리는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광주는 광주비엔날레 등 국제적 문화감각을 키워가면서 문화수도로서의 새로운 꿈을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북도정은 전국 16시도에서 재정자립도 16위 최하의 바닥을 맴돌면서도 우리의 살길은 오로지 새만금이라고 외쳐대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그 놈의 공터가 전북도민에게 무엇을 가져다준다는 것인가? 그 놈의 곡마단 요술에 눈이 멀어있는 동안에 도민은 실리(實利)를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다. 갯벌을 살리는 조건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대해서 일체의 인식통로를 차단시키고 있는 것이다. 왜? 그것은 변통을 모르는 편협한 비젼의 도지사의 소견과 그 주변에 형성된 관료주의, 한국농촌공사의 관료이기주의적 관성, 그리고 이러한 도정과 관료주의에 밀착된 지역 언론, 그리고 진정한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모르는 지역토호들의 발호 때문에 전북도민들의 삶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장사라면 기껏해야 건설업이나 땅장사, 음식장사 수준의 비젼 밖에 못 가진 사람들의 머리 속에선 그저 아직도 새만금의 공터가 황금덩어리로만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어찌 딱함을 이루 다 말로 할 수 있으리오?
여태까지 15년간 투입된 1조 9천억의 돈은 어디로 갔나? 과연 그것이 전북도민의 삶을 살찌우는 데 쓰였나? 그 돈의 대부분은 현대·대우·대림 등의 대기업과 레미콘업자 등의 군소하청업자들의 수중에 들어간 것이다. 이 돈은 전북도민의 삶과 무관한 돈이다. 건설비용의 30%는 공사현장 음식장사 등의 부수상행위로 그 지역에 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효과는 전혀 부안지역에 나타나지 않았다. 6천억이 부안지역에 떨어졌는가? 그리고 연인원 100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도민들을 꼬여왔는데 전혀 그러한 고용효과는 산출되지 않는다. 모두가 정치선전을 위한 허수에 불과한 것이다. 전북도민은 철저히 기만당하고 있는 것이다.
뿐 만인가? 만약 성공적으로 농지조성이 되어 이 새만금농토에서 쌀이 소출된다고 한다면 그나마 김제·만경평야에서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농민들은 생계를 잃어버릴 것이다. 새만금은 대규모 기계농이 될 것이며 쌀의 품질과 맛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쌀 생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조제공사를 완성하고 그것이 쓸 수 있는 땅으로 변하는 데만 해도 정확하게 30년이 걸린다. 이것은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공언한 것이다. 그리고 복토해서 농지 조성하는 데만도 150개의 남산이 사라져야 한다. 육당 최남선이 금강산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표현한 변산반도의 산들이 사라져가고 흉물로 변해가고 있다. 참으로 우매의 극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