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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김재록 ‘부적절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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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재록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크게 4가지 사항을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즉 김재록 사건이 정치브로커가 부패권력과 결탁해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국부를 유출하고, 국민혈세(공적자금)을 탕진한 것으로 보고 ▲청와대, 정계, 행정부, 금융계의 악질적인 부패 사슬 조사 ▲부패 사슬을 연결고리로 자행된 국부유출과 공적자금의 낭비에 관한 실태 조사 ▲금융권의 불법대출 의혹 조사 ▲연루된 재벌기업들의 비자금과 비리 조사 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2일 갑작스런 출국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정몽구 그룹회장에 대해 일찌감치 출국금지를 촉구했던 이한구 진상조사단장은 “검찰이 과거처럼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의 은폐축소 수사를 하지 말고,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현대차 비자금 의혹과 관련 힘없는 실무진만 출국금지 조치 할 것이 아니라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 즉시 출국금지와 함께 진념, 이헌재, 오호수, 이강원, 강봉균, 김진표 등 청와대, 정계, 행정부, 금융계, 재계에서 김재록의 부패사슬에 관련된 의혹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청와대와 열린우리당,금융계,관계,재벌을 망라해 거미줄같이 얽힌 김재록 게이트의 부패사슬 로드맵을 파헤치고 있다”며 “특히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내정자, 천정배 법무부장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김진표 교육부총리 외에 L,J,K 의원 등은 그동안 김재록과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는지 국민앞에 고백할 것”을 촉구했다.
조사단이 밝힌 김재록-여권실세 인맥과 의혹은 다음과 같다.
▲ 진념 - 김재록 : 진념 전 재경부장관이 김재록을 관료들에게 소개. 기획예산처 장관시절 정부조직진단을 맡겨 김재록의 관료인맥 형성의 계기 제공.
▲ 이헌재 - 김재록 : 이헌재 사단에 편입시켜 금융계에 소개. 강봉균도 소개.
▲ 이헌재 - 강금실 : 이헌재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금융감독원 감리위원 및 증권업협회 고문으로 천거하는 등 금융계에 소개.
▲ 강금실 - 김재록 : 이헌재의 소개로 긴밀한 관계 유지. 김재록은 이헌재 오호수 등과 함께 법무법인 지평의 금융계 및 증권계 일을 수임토록 지원.
▲ 강금실 - 오호수 : 강금실을 증권업협회 고문으로 밀고, 협회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업무에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활용.
▲ 정문수ㆍ진념 이강원 : 2002년, 진념 당시 재경부 장관이 외환은행장 후보로 이강원 씨를 결정. 정문수 보좌관은 당시 외환은행 이사회의장겸 행장후보추천위원장 역임.
▲ 정문수 - 김재록 : 동향.
▲ 전윤철 - 이강원 : 고교동문으로 이강원을 적극 천거. 전윤철은 역시 동문인 윤증현이 금감위원장에 임명되도록 적극 지원.
▲ 강봉균 - 김재록 : 김재록이 2000년 총선 당시 성남분당갑 후보였던 강봉균을 적극 지원.
▲ 윤증현ㆍ이수억 - 김재록 : 이수억은 故 이수인(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 통추 멤버)의 동생으로 윤증현의 처남.
▲ 천정배 - 김재갑 : 천정배 법무장관이 원내대표를 맡던 2004년 김재갑이 원내기획실 부실장을 맡아 가까이서 보좌.
▲ 386핵심 - 김재갑 : 운동권 출신 김재갑이 親 노무현, 청와대 핵심 386세력들이 가입한 한국의 미래, 제3의 힘 창립준비위원장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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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7일)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칠승·정태호·이언주·주철현·허성무·김영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이재명 정부 정책 성과를 조명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세수 결손 사태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사실상 '청문회' 성격으로 규정하고 정부 정책을 송곳 검증할 계획이다. 4선인 김상훈·이헌승·조은희·조승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의 문제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출석한다. 여야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여권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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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일 안 해도 돈 준다’…청년 실업 대책, 계속되는 엇박자
‘청년 백수 12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백수’는 대한민국에서 15~29세 청년층 중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서 전년보다 7만여 명 이상 늘어난 120만7천 명에 달했다. 이중 실업자는 약 27만 명, 취업준비자 약 43만 명, ‘그냥 쉬었음’이 약 50만 명으로 그냥 쉰다는 ‘쉬었음’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청년(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자칫 일 안 해도 정부가 수당도 주고, 각종 지원도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