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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김재록 ‘부적절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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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재록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크게 4가지 사항을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즉 김재록 사건이 정치브로커가 부패권력과 결탁해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국부를 유출하고, 국민혈세(공적자금)을 탕진한 것으로 보고 ▲청와대, 정계, 행정부, 금융계의 악질적인 부패 사슬 조사 ▲부패 사슬을 연결고리로 자행된 국부유출과 공적자금의 낭비에 관한 실태 조사 ▲금융권의 불법대출 의혹 조사 ▲연루된 재벌기업들의 비자금과 비리 조사 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2일 갑작스런 출국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정몽구 그룹회장에 대해 일찌감치 출국금지를 촉구했던 이한구 진상조사단장은 “검찰이 과거처럼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의 은폐축소 수사를 하지 말고,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현대차 비자금 의혹과 관련 힘없는 실무진만 출국금지 조치 할 것이 아니라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 즉시 출국금지와 함께 진념, 이헌재, 오호수, 이강원, 강봉균, 김진표 등 청와대, 정계, 행정부, 금융계, 재계에서 김재록의 부패사슬에 관련된 의혹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청와대와 열린우리당,금융계,관계,재벌을 망라해 거미줄같이 얽힌 김재록 게이트의 부패사슬 로드맵을 파헤치고 있다”며 “특히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내정자, 천정배 법무부장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김진표 교육부총리 외에 L,J,K 의원 등은 그동안 김재록과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는지 국민앞에 고백할 것”을 촉구했다.
조사단이 밝힌 김재록-여권실세 인맥과 의혹은 다음과 같다.
▲ 진념 - 김재록 : 진념 전 재경부장관이 김재록을 관료들에게 소개. 기획예산처 장관시절 정부조직진단을 맡겨 김재록의 관료인맥 형성의 계기 제공.
▲ 이헌재 - 김재록 : 이헌재 사단에 편입시켜 금융계에 소개. 강봉균도 소개.
▲ 이헌재 - 강금실 : 이헌재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금융감독원 감리위원 및 증권업협회 고문으로 천거하는 등 금융계에 소개.
▲ 강금실 - 김재록 : 이헌재의 소개로 긴밀한 관계 유지. 김재록은 이헌재 오호수 등과 함께 법무법인 지평의 금융계 및 증권계 일을 수임토록 지원.
▲ 강금실 - 오호수 : 강금실을 증권업협회 고문으로 밀고, 협회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업무에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활용.
▲ 정문수ㆍ진념 이강원 : 2002년, 진념 당시 재경부 장관이 외환은행장 후보로 이강원 씨를 결정. 정문수 보좌관은 당시 외환은행 이사회의장겸 행장후보추천위원장 역임.
▲ 정문수 - 김재록 : 동향.
▲ 전윤철 - 이강원 : 고교동문으로 이강원을 적극 천거. 전윤철은 역시 동문인 윤증현이 금감위원장에 임명되도록 적극 지원.
▲ 강봉균 - 김재록 : 김재록이 2000년 총선 당시 성남분당갑 후보였던 강봉균을 적극 지원.
▲ 윤증현ㆍ이수억 - 김재록 : 이수억은 故 이수인(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 통추 멤버)의 동생으로 윤증현의 처남.
▲ 천정배 - 김재갑 : 천정배 법무장관이 원내대표를 맡던 2004년 김재갑이 원내기획실 부실장을 맡아 가까이서 보좌.
▲ 386핵심 - 김재갑 : 운동권 출신 김재갑이 親 노무현, 청와대 핵심 386세력들이 가입한 한국의 미래, 제3의 힘 창립준비위원장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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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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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