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버지가 재벌이었다면 돈줄, 연줄에 허걱대며 중소기업 사장이나 하고 있지 않았을꺼다”는 어느 마이너 기업 사장의 자조섞인 푸념.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 젊은 나이에 재벌2세 소리 들어가며 경영권 승계받나”싶은 ‘샐러리’들의 한숨. 연일 메스컴을 뒤덮는 현대차그룹 정씨부자 소식에 국민이 들썩이고 있다.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편법승계 비리로 파경위기에 처한 족벌 현대는 지금 부자중 누가 구속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처럼 돼버렸다. 이미 1조원 상당의 글로비스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획총괄본부 조직을 개편한다는 ‘앵무새’같은 현대의 조치는 얼마전 삼성이 보여준 모습에 다름아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재벌, 하지만 달라지는 건 불가피한 일. 족벌경영을 뿌리채 뽑을 완벽한 ‘솔루션’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기업이 여론 바뀌는대로 움직인다
휠체어 탄채 6개월만의 외유를 접고 돌아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덜컥’ 내 논 8천억원 사회기부와 현대차그룹 정씨부자의 1조원대 주식 사회 환원 사이엔 단순히 ‘따라한다’는 개념이외에 공통점이 하나 더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기업이 여론 바뀌는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사회환원은 없다’던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왜 갑작스런 중국행 후 1조원대 상당 주식의 사회환원을 약속했을까. 혹 삼성이 그랬듯 이쯤에서 ‘면피’하고 싶은 속셈.
서울대 국제대학원 좌승희(전 한국경제연구원장)박사는 “분명 기업이 여론 바뀌는대로 허겁지겁 쫓아가는 건 사실”이라고 말한다. 그는 “사회도, 기업도 달라지는건 불가피한 일”이라며 “달라지는 기업과 사회를 보면서 결국 국민도 ‘이렇게 하면 안되는구나’하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국민들이 현대차그룹 사태를 통해 단순히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괘씸죄 차원에서 기업을 비난하는 차원을 벗어나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데 문제를 맞출게 아니라 법을 고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괘씸죄’아닌 '법치주의'
‘괘씸죄’로 가면 세상이 힘들어 진다는 이 원로학자의 지적은 옳다. 참여연대는 현대차그룹 정씨부자의 1조원대 주식 사회환원과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사회환원이 검찰수사의 수위를 조절하고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오용되고 있다”며 “사회환원이 총수부자가 검찰소환을 앞두고 사법당국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돈으로 흥정했다는 비난을 살 수도 있음”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회사 가치 편취에 의한 우회증여의 전형적 사례다”며 “재벌그룹이 회사자산을 지배주주일가의 사익을 위해 포기하고 사실상 양도하는 편법적 증여를 엄단할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정씨부자가 사회환원을 약속한 정씨부자의 사재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의 사업기회를 편취, 배임이라는 불법행위를 통해 획득한 글로비스 지분이다. 따라서 이는 당연히 현대차 3사에게 되돌아가야 한다는게 참여연대측의 주장이다. 선심쓰듯 정몽구 회장이 사회에 되돌려야할 자금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룹 지배구조 왜곡 언제까지
삼성그룹에서 시작돼 론스타, 현대차그룹으로 까지 ‘앵무새’처럼 퍼진 사회공헌 해법에 환호하는 민심은 없다. 좌 박사의 지적처럼 굳이 '괘씸죄'를 묻는 여론이 전무하진 않지만 시민사회단체의 공통된 지적은 사법당국의 한 점 의혹없는 수사 촉구에 모아지는게 사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왜곡이 가져온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검찰을 비롯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는 1개 그룹 총수 부자의 구속,불구속 여부를 떠나 그래서 더 국민여론을 주목시켜 놓는다. 400억원을 훌쩍 넘는 비자금은 어떻게 조성됐고 누구에게 쓰여진 것인가. 글로비스 뿐 아니라 그룹 내 또다른 계열사 엠코와의 거래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과 주요상장회사에서의 부당내부거래는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족벌경영의 관행이지만 한 원로학자의 말처럼 이를 뿌리채 뽑을 완벽한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만 국민도,사회도,기업도 재발되는 비리속에서 무엇이 원칙이고, 만들어 지켜야 할 제도인지 터득해 가는 수 밖에. 여론의 초점이 정씨 부자 구속에 쏠리는 오늘. ‘구씨네 줄’앞에, 또 ‘허씨네 줄’앞에 손들고 서는 ‘샐러리’들의 고달픈 하루가 길기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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