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4 (금)

  • 맑음동두천 20.1℃
  • 맑음강릉 17.3℃
  • 맑음서울 20.4℃
  • 맑음대전 21.0℃
  • 맑음대구 17.2℃
  • 맑음울산 16.1℃
  • 맑음광주 20.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20.6℃
  • 맑음제주 18.0℃
  • 맑음강화 19.4℃
  • 맑음보은 18.2℃
  • 맑음금산 18.5℃
  • 맑음강진군 19.9℃
  • 맑음경주시 17.7℃
  • 맑음거제 17.4℃
기상청 제공

경제

가계부채 대책, 실현 가능할까?

URL복사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늘려 가계부채 억제”
‘소득대비 부채비율’ 2012년 164%에서 2017년까지 159% 로 낮춰

[시사뉴스 임준혁 기자] 고정금리 및 비거치 분할상환 대출을 늘려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정부는 가계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구조를 바꾸는 정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관련 합동 브리핑을 갖고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2017년까지 5%포인트 떨어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가계부채를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이다. 정부는 이를 2012년 말 기준 163.8%에서 2017년까지 158.8%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 비율은 부채가 줄어들거나 소득이 늘어나면 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134.8%)보다도 30%포인트나 높다.

정부는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2017년말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매년 만기가 돌아오는 가계부채 규모를 분산시킴으로써 가계부채의 차환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만기집중에 따른 금융시장, 나아가 경제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늘어나면 대출 직후 원금 가운데 일부를 정기적으로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이를 위해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소비자가 고정금리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2015년 세제개편을 통해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현행 15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만기 10~15년 대출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전세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 4억원을 넘는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의 보증지원을 중단한다. 고액 전세 가운데 일부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주택저당채권(M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증권에 포함시키는 한편 주택금융공사 MBS의 만기 통합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가 대출을 낮은 금리 바꿀 수 있는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도 현행 금리 연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약 2조7000억원 규모의 고금리대출이 바꿔드림론 대상에 포함되고, 지원액이 현행 연간 1400억원에서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단기·일시상환)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올해안에 시작된다. 시범사업의 규모는 1000억원 수준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시스템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약화 우려가 있다”며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건축박람회' 세텍서 개최...'실수요자 중의 맞춤형 정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택 건축 및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2026 서울건축박람회'가 22일 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세텍(SETEC)에서 개최됐다. 지난해부터 기존의 '서울경향하우징페어'에서 명칭을 변경해 진행하고 있는 서울건축박람회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메쎄이상은 주택 건축 및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전원주택·인테리어 전문 박람회로 옥외에 실제로 전원주택 집을 직접 지어 체험하며 오감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내에서는 내외장재, 구조재, 단열재, 냉난방·환기설비재, 가구·홈인테리어 등 건축자재 전 품목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분야별 특별관이 운영된다. △전원주택 설계/시공 특별관 △홈스타일링·데코 특별관 △정원·조경·가드닝 특별관 △농촌체류형쉼터 특별관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 기업과 최신 제품 및 기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참관객을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상담관도 마련된다. △건축주 상담관에서는 예비 건축주를 위한 1:1 컨설팅이, △인테리

정치

더보기
주호영, 대구광역시장 불출마...장동혁 당 대표에게“물러날 때를 알기 바란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대구광역시장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대구광역시장 불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제가 낸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며 “법원은 당헌·당규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저는 법원 결정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원이 정당의 자율성 존중과 정당 내부 문제라는 말 뒤로 비겁하게 물러섰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제는 제 출마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더 이어질수록 선거를 살리기보다 오히려 더 꼬이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 문제가 앞에 서는 순간 공천의 잘못과 본선의 위기라는 본질은 다시 흐려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며 “여기서 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고 앞으로는 당의 공천 구조를 바로잡고 보수를 다시 세우는 일에 더 무겁게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2026 이순신 국제포스터전’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는 4월 26일까지 서울중구문화원 갤러리에서 개최되는 ‘2026 이순신 국제포스터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서울중구문화원에서 시작되며, 조선시대 명장 이순신 장군의 삶과 정신을 현대 디자인 언어로 재해석한 기획전이다. 특히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서울 중구 인현동 일대의 역사적 배경과 연결해 지역 정체성을 조명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전시에는 16개국 국내외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참여해 소년 시절의 기억부터 성웅으로서의 업적까지 다양한 서사와 상징을 포스터 작업으로 풀어냈다. 관람객들은 역사적 인물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작품들을 통해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역사 기념을 넘어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디자인 콘텐츠로 확장하는 시도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서울 중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재해석해 도시 브랜드 가치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 기간 중인 25일에는 명보극장 사거리 일대에서 ‘2026 VIDAK Again 이순신 국제포스터전’의 야외 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실내 전시와 야외 전시를 연계해 시민들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