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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나라당이 집권시 18대국회서 개헌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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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7일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18대 국회 구성과 함께 국회 주도로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 “국회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개헌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헌은 이번 대선과정에서 대통령 연임제를 포함,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개헌 내용과 절차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민의 의사를 물어 추진해야 한다”며 “개헌안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개헌발의를 강행한다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의 ´개헌발언´은 전날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올해 개헌 추진을 위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선 중립을 지키기 위한 ‘선거중립내각’구성을 요구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봉사할 일은 선거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대통령의 대선 중립 선언과 함께 여당 당적을 보유한 총리와 장관을 즉각 교체하고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탈당에 대해서도 “국정 실패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이 해체다, 신당이다 하면서 날을 새고 있는 여당의 모습에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면서 “평화, 개혁, 민주, 미래세력 등 어떤 이름을 붙여 새 간판을 달아도 ‘회칠한 무덤’이요 ‘뺑소니 정당’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밖에도 “참여정부에 대한 잘못한 점 세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며 ‘반(反)실용’, ‘反시장’, ‘反동맹’ 등을 꼽았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는 이념과 역사논쟁으로 날을 지새웠다. 미래보다는 과거에 매달리고 통합보다는 분열을 부추겼다”면서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무모한 정책을 남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있다. 강남 잡겠다던 부동산정책은 강남은 못 잡고 엉뚱한 서민들만 잡았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의 4년을 ‘잃어버린 세월’로 규정한 뒤 “우리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깊이 새겨야 한다. 참여정부는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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