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열린우리당 윤호중(구리)의원은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미래 보건복지 정책과제’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평가함과 동시에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복지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선진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대안을 함께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윤호중 의원은 “최근 정부의 복지예산이 해마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보건복지정책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 선정을 통해 미래 복지사회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노인,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도사회복지대학교 이태수 교수는 “참여정부는 정권초기에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개혁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임기후반에야 본격적인 개혁프로그램(vision2030)을 발동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볼 수 없었다”며 “차기 정부는 의약분업의 완성과 내실화, 사회보험의 왜곡구조 개편 등 참여정부의 미완의 개혁정책을 승계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연구위원은 ‘정책환경에 대한 정부 인식 문제’를 성과미흡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정부가 세계화, 노령화, 통일문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대해 이 환경들을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극복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문제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므로 인해 문제에 대처하는 정책방향의 제시에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과,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상균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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