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임택 기자]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과 0~5세 전면 무상보육 등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 시행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서울 일부 자치구에 예고됐던 '복지 디폴트' 문제해결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서울시와 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8월 기준 복지예산 부족분이 1154억 원에 달한다"며 기초연금 부족분 607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과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 등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기초연금은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대상자에 매월 25일 최대 20만원이 지급되는 제도다.
당시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되면서 수급 대상자가 3만1000여 명 늘어났지만 자치구에서는 재원 부족으로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25개 자치구 중 성동·중랑·금천구는 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못할 수도 있다며 복지 디폴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현재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들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정부 70%, 시 15%, 자치구 15%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0~5세 무상보육의 경우 2012년 실시를 앞두고 서울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기존 20%에서 40%로 인상하는 것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에서 35%로 하향 조정됐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의결된 4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고보조율이 줄어드니 이달 기준 총 876억 원의 지방비가 부족해졌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예방접종 등을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필요한 예산은 총 2조2822억 원(국비 1조2596억 원, 시비 6417억 원, 자치구 3809억 원)이다.
지난달 기준 서울시와 자치구가 편성한 복지예산은 각각 1555억 원, 913억 원으로 588억 원, 1154억 원이 모자란 상태다. 각 자치구별 복지예산 미편성 규모는 강서구가 8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은평(76억), 강동(75억), 중랑(69억), 영등포(62억), 노원(60억) 순이었다.
미편성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종로구(18억)였으며 용산구(21억), 중구(24억), 마포구(25억) 등이 뒤따랐다. 이른바 ‘부자구’로 알려진 강남구(27억), 송파구(37억), 서초구(38억) 등 강남 3구도 복지예산 미편성분이 존재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부족한 복지예산에 대해 시비를 우선지급하고 추후 추경을 통해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부 자치구의 경우에는 이미 결산을 해 추경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선지급해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
자치구 관계자는 “현재 편성못한 복지예산은 12월 지급분으로 69억 원 수준”이라며 “일단 저희구는 추경할 여지는 없다. 특별교부금 45억 원 정도를 받아 선처리하고 편성 못한 나머지 24억 원은 무상보육에서 복지카드를 활용해 결제를 미루는 방식으로 처리해야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서울시에서 복지예산 활용을 어떻게 할 지 확정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유동적이긴 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지난달까지는 (복지예산을) 각 구청에서 처리했지만 9월부터는 지급하기 힘든 자치구가 대여섯군데 될 것”이라며 “매달 25일에 줘야하기 때문에 한달 간 시비를 먼저 당겨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긴급대책과 함께 서울시와 자치구는 매주 목요일 안전행정부를 찾아가 특별교부세로 복지예산 부족분 742억 원을 긴급지원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1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6명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들의 연대서명과 함께 정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하며 국비 지원이 없으면 '복지 디폴트', 지급 불능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도 공동회장단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