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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남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내년으로 연기

  • 임택
  • 등록 2014.10.07 1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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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 세수확보 노린 듯"

[시사뉴스 임택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한국전력공사 부지가 10조5500억 원에 매각된 가운데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은 내년으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연면적 3만1544㎡로 약 9542평 규모다. 2011년 서울의료원이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비어있는 상태지만 장례식장을 비롯해 강남분원 형태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연기에 대해 영동권역 마이스 종합계획의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지를 매각하려면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친 다음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한다"며 "지난해 12월20일 승인 받고 지난 4월 도시계획국에서 영동권 마이스단지 사업계획 발표와 함께 매각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부지 매각하기로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상황변화에 따라 매각을 내년으로 연기하는게 좋겠다는 내부 조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한전부지 매각으로 인한 땅값 상승에 따른 계획 변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부지 매각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는 모두 서울시 몫이다. 

매입 대상자는 신규 부동산 취득에 따라 서울시에 취득세 4%(지방세), 지방교육세 0.4%(지방세), 농어촌특별세 0.2%(국세)를 내야한다. 

현재 10조5500억 원에 매각된 한전 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은 약 27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즉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부지 매각으로 인해 서울시가 얻는 취득세액도 올라간다.

지난해 말 한전 부지 공시지가인 1조4837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재산세는 40억원 정도다. 하지만 개발계획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세금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부지는 당초 발표된 감정가 3조3346억원의 3배, 지난해 말 공시지가였던 1조4837억원의 7배에 달하는 10조5500억 원에 팔리면서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싸다는 강남역과 명동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다.

현재 강남역, 명동의 중심상권 땅값은 3.3㎡ 최대 1억~1억5000만 원인데 비해 한전 부지는 3.3㎡당 4억3880만 원으로 책정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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