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경제

“한국판 다우지수 ‘KTOP 30’ 만든다”[종합]

URL복사

금융위, 주식시장 발전방안 발표…중소형 연기금 등 기관 주식투자 확대적극 유도
증시 가격제한폭, ±30%으로 확대 후 ‘완전 폐지’ 검토

[시사뉴스 임택 기자]2015년 상반기 중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국내 경제와 산업구조를 대표하는 30개 초우량 종목으로 구성된 ‘한국판 다우지수’가 도입된다. 또 중소형 연기금이 자금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연합 연기금 투자풀’을 만들고,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은 ±15%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업계가 요구했던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은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무산됐다.

◆한국판 다우지수 개발

시가총액·매출액·가격·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30개 초우량 종목을 골라 한국식 다우지수(가칭 'KTOP30')를 개발한다.

금융위는 'KTOP30' 지수가 국내 대표지수로 정착될 경우 초고가주의 액면분할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TOP30' 선정 조건에 가격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 다우지수 편입종목은 3만~20만원 수준이다. 애플은 지난 6월 다우지수 편입을 위해 7:1의 액면분할을 추진했다.

금융위는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전일 종가 대비 ±30% 수준으로 확대한 뒤 향후 '완전 폐지'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현물시장 상황과 직접 연계되는 개별 주식 선물·옵션에 대해서도 가격제한폭을 상향 조정한다.

다만 일시적인 가격 급변에 따른 변동폭 확대를 막기 위해 한 종목의 주가가 8%, 15%, 20% 하락할 때 '서킷 브레이커 제도(주식매매 일시정지)'가 각각 발동되도록 했다. 1~2단계 발동시에는 20분간 거래정지 후 10분간 단일가 매매, 3단계 발동시에는 당일 거래정지 조치를 취한다.

금융위는 '대체거래시스템(ATS)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으나, 주식거래량 감소 등으로 ATS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기관투자자 주식투자 활성화

중소형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금융에 '연합 연기금 투자풀(가칭)'이 설치된다. 투자풀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운용사 선정 및 평가 등을 수행하고, 증권금융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중소형 연기금이 투자풀에 자금운용을 위탁하고 중장기자금은 주간운용사가, 단기자금은 증권금융이 운용하는 체계다. 중장기자금과 단기자금 비중에 따라 안정형(3:7), 중립형(5:5), 투자형(7:3) 등으로 운영된다.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는 현행 예금자금의 10%에서 20%까지 확대된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역할 규범인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제정한다. 이 코드는 주주권 행사 지침 등을 담게 된다.

공모펀드의 동일 종목 10% 이상 투자금지(10%룰) 제도도 개선된다. 펀드 재산 중 50%는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을 25%까지 허용하되, 나머지 50%는 5%까지만 편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산형 펀드가 도입된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자산 운용시 주식투자 비율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투자자 신뢰 제고로 증시 활성화 유도

현재 애널리스트의 주식 관련 리포트가 '매수 의견' 에 치중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도입되고, 전일 공매도 거래내역 상위종목이 종합금융정보 단말기(Check) 등에 제공된다.

코스닥시장의 규제 및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초우량 코스닥 종목 7~10개를 기초로 한 선물·옵션 상품 상장이 허용된다.

또 상장기업과 비상장 우량 자회사의 실적에 연동되는 '트래킹주식' 발행이 허용된다. 트래킹주식은 특정사업부문 또는 자회사의 실적에 연동해 이익배당청구권 및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결정되는 주식이다.

금융위는 다양한 파생 신(新)상품이 상장되도록 ▲미니선물 ▲초장기국채선물 ▲ 배당지수선물 ▲위안화선물 등을 1~2년 내 허용할 계획이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건전한 투자관행 확립을 통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단기부동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가 요구한 증권거래세 인하 등 세제 혜택은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국장은 “현행 적용하는 증권거래세(0.3%)로 연간 약 4조5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되는데 0.1%포인트를 낮출 경우 1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증권 거래가 늘어나면 내년에 다시 논의할 수도 있으며 중장기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경훈 서울시의원, “학업중단숙려제 악용 사례 보고돼··· 제도의 미비점 메꿔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정책국 질의에서 학업중단숙려제가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고 숙려제 신청 절차 및 승인 기준을 재검토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도록 당부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생이 학교 폭력이나 가정 문제, 진로 고민 등으로 자퇴하려는 학생에게 일정 기간 이를 숙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학생이 왜 학업을 그만두려고 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컨설팅이나 대안 교육기관으로의 안내 등 지원책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도록 돕는 제도에 속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 관내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숙려제 현황’에 따르면 작년 3,359명의 학생이 숙려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799명보다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20년이 코로나 시기였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숙려제 이용 횟수는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훈 의원은 “교육청에서 나름의 지침을 가지고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무색하게도 최근 들어 이 제도를 ‘공식적 장기 결석’을 통한 자유 시간 및 휴식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문화

더보기
헤밍웨이의 대표작 '무기여 잘 있거라'를 현대적 시선으로 다시보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무기여 잘 있거라 - 전쟁, 사랑, 죽음’을 펴냈다. 신간 ‘무기여 잘 있거라 - 전쟁, 사랑, 죽음’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대표작 ‘A Farewell to Arms’를 현대적 시선으로 분석한 해설서다. 저자 고민곤은 원작의 줄거리를 단순히 되짚는 데 그치지 않고, 전쟁의 참상과 인간애, 사랑의 의미를 섬세하게 해석한다. 특히 비와 눈 같은 자연 현상에 담긴 상징을 짚어내며 독자가 원작을 더욱 입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저자는 전쟁이 개인의 존엄과 사랑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탐구하면서도 그 속에서 인간이 끝내 포기하지 않는 연대와 온기를 강조한다. 또한 군인과 사제, 젊은이와 권력자 간의 갈등을 다루며 전쟁 문학이 던지는 질문을 오늘날의 현실로 확장시킨다. 이를 통해 ‘무기여 잘 있거라 - 전쟁, 사랑, 죽음’은 단순한 작품 해설을 넘어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고민곤 저자는 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 검정위원, 2010학년도 대입 수능 외국어 검토위원, 대학 강의, EBS 교재 검토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NEAT쓰기완성’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