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임택 기자]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진보·보수 성향 시민사회의 반응이 엇갈렸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정당해산 선고가 곧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보수성향 단체는 통진당의 행보가 반국가적 활동이라며 당장 해산 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은 “민주주의는 반공주의가 아니라 좌우의 사상이 공존하는 것”이라며 “해산 청구를 인정한다면 사회 공론장 한쪽을 제거하고 절름발이 사회로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공안몰이에 편승해 소수 정당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가치 기준을 정립하는 기구인데 정당해산 선고를 내리면 이 근거를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오는 19일 선고 과정을 방청한 뒤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하승수 녹색당 대표는 “통진당에 대한 선호 여부에 관계 없이 정당을 해산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이라며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지 등 엄격하게 해석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로 봤을 때 통진당이 대한민국 민주적 기본 질서에 현저한 위험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해산을 강행한다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권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통진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지에 달린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 후퇴에 관한 사안”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통진당을 사실상 반(反)국가 단체로 보고 해산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통진당은 겉은 대한민국 정당, 속은 남한 내 북한 전위 세력의 모습을 띤 야누스”라며 “이런 정당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반국가적 활동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진당의 자주·평화는 말뿐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며 “자유민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힘쓴 헌법재판관 9명에게 엄정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통진당의 해산을 환영하는 입장”이라며“이번 해산 심판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활동해 온 반국가·이적 단체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았던 종북 논쟁도 이 사건을 계기로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며 “헌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이석기의 RO와 같이 통진당 구성원과 당의 목적 등이 북한이 지향하는 바와 비슷한 면이 많았다”며 “해산되지 않는다면 반국가·이적 단체들에게도 간접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 정치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기 전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정당원 개인이 법을 위반한 행위와 정당 해산은 별개의 문제지만 일단 (헌법재판소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총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면 입장을 내겠다”며“지금 상황에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