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임택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멈춰섰던 임시국회가 정상 가동되면서 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규제하는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5일 방송통신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9일 오전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합산규제' 조항을 통합방송법 개정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미방위는 지난 17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합산규제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임시국회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 모두 취소됐다.
합산규제란 한 사업자가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쳐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방위가 다음주 법안소위를 열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유료방송 시장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KT와 반(反)KT 진영(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케이블TV)은 전열을 가다듬고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IPTV '올레TV'를 보유한 KT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 모집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T가 합산규제 처리에 반발하며 강력 저지에 나선 것은 법안이 통과되면 무선 경쟁력 회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KT는 휴대폰, 초고속인터넷, 올레TV 등을 묶은 결합상품으로 무선매출 실적 개선에 나서고 있다.
반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KT계열의 독과점을 방지하려면 위성방송과 IPTV, 케이블TV 가입자를 합쳐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반KT 진영은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 국내 최대 유료방송 사업자인 KT로 인해 유료방송 시장 내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합산규제 법안이 해를 넘겨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연말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하면서 현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