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잃은 오너경영, 제2의 ‘땅콩리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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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지난 12월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재소환 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불합리한 지배구조는 한국 경제 업그레이드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된다. 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다. 그 나라의 문화, 경제발전 단계 등에 따라 적절한 지배구조를 정립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지배구조가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효율을 보장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지배구조든 반드시 갖춰야 할 게 있다. 바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이다.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지 않으면 지배구조는 조직 운용의 틀로서 유효성을 상실한다.

대한항공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대주주는 자신의 지위를 언제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백지수표'로 간주했다.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이 전세계적인 조롱거리를 만들었다. 대한항공의 지배구조는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배구조가 부실했기에 '오너(owner) 리스크'가 촉발됐다.

대한항공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다. 오너 리스크가 기업 리스크로 확대됐다. 해외에서는“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말자”는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다.

오너 경영이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플라톤이 주장했던 '철인정치' 처럼 유능한 오너라면 '오너 경영 체제'가 더 높은 성과를 낳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처럼 유능한 오너가 많지 않다는데 있다. 무능한 오너 경영인에 의한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문경영인 중심의 지배구조를 대안으로 삼는다.

지배구조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너 리스크 대응, 경영 승계를 책임 있게 추진할 회사 내부 기구, 권한·책임 부여 여부나 근거 규정 등을 따로 마련해 놓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오히려 대주주 일가가 최고경영진으로서 핵심 경영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을 독점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의 역할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이사회가 주요 경영의사 결정 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한 것도 지배구조의 결함 때문으로 지적된다. 우선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6인, 사외이사 7인으로 사외이사 구성비율이 53.8%이지만, 사외이사 7인 중 5인이 장기연임, 주요 거래관계, 계열 학교법인 소속 인사 등으로 나타났다.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이사회 구성의 한계는 오너가 주도하는 오너 리스크 대응 및 경영 승계와 관련해 이사회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는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월 30일 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구속된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하늘길 대한항공 본사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그는 또 “독립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사외이사 선임과 부적절한 이사회 구성은 적극적 기관투자자 부재와 이에 따른 주주총회의 형해화(形骸化)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같은 불합리한 지배구조가 비단 대한항공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많은 대기업들이 오너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영 승계를 위해 오너 3~4세들이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

대주주들이 경영 일선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는 지배구조의 유효성을 제약한다. 이는 곧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 상실을 가져온다.

불합리한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야기한다. 저렴한 비용에 자본을 조달하면 기업의 경쟁력도 그만큼 높아진다. 결국 지배구조 문제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을 갉아먹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이사회의 권한 강화를 꼽는다.

이사회가 CEO 추천·선임 등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사회는 독립성을 갖춰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대주주 지분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은 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이해가 기업 전체의 이해과 일차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영 승계 과정에서 후계자, 특히 대주주 일가에 대해서는 경쟁력과 역량, 자질 등 검증 과정을 엄격하게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경서 기업지배구조원장은 “무분별한 경영 승계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며“이제는 우리 사회가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다 망가져야 경영권이 교체되는, 다시 말해 경영권 시장이 경직돼 있다”며“지배구조 개선 중 하나로 경영권이 쉽게 교체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8월 취업자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건설·제조·청년 취업난 지속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이어갔다. 건설업·제조업 분야 고용 부진이 이어졌고 청년층 고용률은 1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감소세를 끊어냈고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6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6000명(0.6%)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5월(24만5000명)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6월(18만3000명) 들어 다시 10만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7월에도 17만1000명 증가에 그쳤고, 지난달에도 16만6000명 증가하는 등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만4000명), 교육서비스업(4만8000명, 부동산업(4만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 등 영역 커져서 제일 커지고 있다"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30만명대로 증가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어업(-13만8000명), 건설업(-13만2000명), 제조업(-6만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은 16개월, 제조업은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내수 부진 여파로 지난달 높은 감소세를 기록했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령계층별 취업자는 60세 이상(40만1000명), 30대(9만6000명)에서는 증가했지만, 20대(-19만5000명), 40대(-7만3000명), 50대(-3만8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를 보면 임금근로자는 2241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명(1.2%) 증가했지만,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10만3000명(1.6%)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5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6만5000명), 무급가족종사자(-3만3000명)가 모두 줄었다. 8월 고용률은 63.3%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역대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1.6%p 하락했다. 8월 실업자는 59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8000명(2.8%) 증가했다.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한 2.0%로 집계됐다. 8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55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4000명(0.7%)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美 ICE 구금된 한국인들, 10일 오전 석방·오후 전세기 출발할 듯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구금돼 있는 한국인들이 10일(현지시간) 오후 현지에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구금된 한국인들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전세기로 오를 예정이다. 이륙시간은 현지시간 오후 2시반 전후가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시각으로는 11일 오후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금 시설에서 공항까지는 약 428㎞로, 차로 약 4시간 30분을 이동해야 한다.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대한항공 전세기는 한국시간으로 10일 출국한다. 정부 신속대응팀 소속 조기중 주미대사관 총영사는 9일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에 "행정적, 기술적인 사안들을 계속 미국 협조를 받아 준비 중에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사법처리되지 않는 조건 하에 석방 직후 자진출국하는 형식의 세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앞서 ICE는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이에 한국인 300여명은 포크스턴 구금시설과 스튜어트 구금시설에 엿새째 머물고 있다.

경찰 인천시청 압수수색 유정복 대선 캠프 수사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시청 공무원이 과거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선 경선 캠프 활동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9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본관의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3명은 지난해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들 중 일부가 사표를 제출했으나 정식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 활동에 참여해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혹에 연루된 10명 가운데 일부는 논란이 불거진 뒤 다시 인천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 물 등을 분석해 당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인사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다"며 "국민이 보기에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특정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님 말씀에 공감 가는 게 꽤 많다"면서 "소통을 통해 오해들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차이들을 최대한 극복해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야당은 결국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정치해야 하는 게 맞다"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대표를 향해서는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 정치, 모두가 함께 사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치가 복원되고 민생 중심으로 국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자리가 쉽지 않게 마련됐지만 앞으로도 자주 뵈면 좋겠다"며 "야당 대표를 하면서 많이 느꼈다. 정치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 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야당도)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용납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것은 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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