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3.9℃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6.4℃
  • 맑음울산 7.9℃
  • 맑음광주 5.9℃
  • 맑음부산 12.8℃
  • 맑음고창 6.2℃
  • 맑음제주 11.6℃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0.8℃
  • 맑음강진군 8.6℃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사회

양주시, 산지개발허가 남발로 최다 ‘산사태’ 피해 지역으로 분류

URL복사

근린생활 부지조성 후 전용 큰 문제 지적

경기도가 최근 지난 2010년~2014년까지 5년 동안 도내 산사태 발생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ㆍ군 가운데 광주시, 이천시, 연천군에 이어 양주시가 최다 산사태 발생ㆍ피해 지역으로 분류 발표했다. <사진>

이는 양주시가 느슨한 행정으로 무분별하게 산지개발 인 허가 남발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본보 “양주시, 마구잡이식 임야훼손 묵인” 기사에서 본지 취재진은 인허가 관련 서류일체 문건을 전문가에게 검토해 줄 것을 의뢰했다며 기사화 했다.

문건을 분석한 전문가는 현장을 둘러보고 경사도, 사업부지내 구조물(옹벽)과 공작물, 철도부지 및 철도시설 불법사용, 폭우대비 안전시설 미 확보, 등 개발행위(형질변경) 준공과 관련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 개발행위 준공 이 후 전용 목적과 달리 불법(편법) 행위가 더 큰 문제점으로 부각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주시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주)아산디엔씨 외 5명의 개인명의로 장흥면 부곡리 627-26번지외 19필지 총6만1586㎡(전·임·묘)면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라 2013년 11월 12일자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했다.

이들은 쪼개기식 개발 행태로 사업부지에 패션 아울렛(소매점) 부지를 조성하여 남성,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각종 의류를 판매하기 위한 아웃도어 의류 매장을 신축하여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한다며 전용목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지난해 대법원은 경사도 측정을 산림청 고시에 따라 실측이 아닌 수치지형도를 통해 산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 놓으면서 무분별한 산지개발에 제동이 걸려 건축허가 불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반려되는 추세이다.

산지관리법에서 산림청 고시 제5조는 평균경사도 측정을 수치지형도를 이용해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상 개발 대상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미만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언론의 기사화(보도) 이후 해당부서에서는 사업부지 개발행위허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 11일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와 12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에 나서면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양주시청 출입기자단 전임 간사직을 맡았던 김한구(현대일보 이사)씨에게 동료 취재진과 나누어 쓰라며 시행자 측에서 수백만원을 전달하려 했지만 거절을 당하자 돈을 받았다는 헛소문이 도는 등 그동안 인근 주민들은 대대적인 산지개발이 시작된 후 취재차량, 보도차량 표시판을 부착한 수많은 차량들의 출입이 빈번했으나 기사 한 줄 본적이 없었다며, 시행자와 관청 언론이 결탁 된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자아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與“헌정 회복 이정표”vs野“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정치보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5일 발표된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내란몰이’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 어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며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14편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 수업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영화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리즈로 발간됐던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가 개정돼 새로 출간됐다. 2021년 처음 발간된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는 전근대 시기를 다룬 4편의 영화와 근현대 시기를 다룬 8편의 영화를 활용한 역사 수업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간되는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 개정증보판은 전근대 영화인 ‘자산어보’와 근현대 영화인 ‘서울의 봄’을 추가해 쉽고 재미있는 한국사 수업을 제시했다. 영화와 함께하는 역사 수업을 고민하는 교사, 영화와 함께 재미있게 역사를 공부하고 싶은 청소년, 그리고 역사 상식에 관심이 많은 일반 독자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는 영화마다 영화의 기본 정보와 함께 영화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이 역사서에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교과서에는 어떻게 구현돼 있는지 살펴보고 팩트 체크 코너를 통해 그 내용을 영화가 얼마나 역사적 상황과 맥락에 맞게 그려냈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어 선정된 영화를 통해 어떤 역사적 맥락과 상황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질문과 함께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무대나 역사적 배경이 됐던 곳, 영화 속 역사적 인물을 만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